내년 韓 성장률 2.4% 제시한 KDI..'저성장 기정사실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2.4%에 머물 것이란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앞서 지난 5월 '2016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전망치(2.7%)를 발표한지 7개월여 만에 다시 전망치를 낮춰잡으면서 내년 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KDI는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정치혼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경제주체의 소비위축과 투자지연뿐만 아니라 생산 및 노동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돼 내수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정부와 한국은행이 추가 재정확대 정책 및 금리인하를 통해 정책공조에 나설시 경제의 하방압력을 일정 부분 상쇄할 것으로 분석했다.

KDI는 7일 '2016년 하반기 국내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내년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도 점차 둔화되며 내년 2.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성장세가 완만한 수준에 그치면서 세계교역량의 구조적인 둔화에 따라 제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경상수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역조건 악화에도 860억달러 규모의 흑자를 예상했다.

내수는 실질소득 개선세가 축소되면서 점차 둔화될 것으로 봤다. 특히 올해 정부의 소비확대 정책의 효과가 사라지면서 민간소비 증가세가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수출 부진이 일부 완화되면서 회복될 것으로 보면서도 제조업 가동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회복세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건설투자는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크게 축소될 것으로 봤다. 다만,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은 대체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KDI는 대외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통상마찰 가능성을 꼽았다. 특히 미 금리인상 후 경제 여건이 취약한 신흥국의 자금이탈이 가속화되면서 경기가 급락하는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경제 성장률 하락 가능성도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제1의 수출상대국인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고려할 때 실물경기뿐만 아니라 금융시장도 악화되면서 성장률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국내 정치 혼란이 심화되면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거시건전성 규제가 완화된 이후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기업부문에서도 구조조정 지체에 따른 부실이 누적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막기위해 KDI는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과 추가적인 금리인하 필요성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 거시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재정 및 통화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가운데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KDI 김성태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재정 및 통화 정책은 기 설정된 목표를 준수하며 대내외 하방위험에 대비하는 한편,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경우 추가적인 완화 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정책은 부동산대출의 규제강화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가운데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부실 가능성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KDI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응하고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산업구조조정, 규제완화, 경쟁촉진 등 우리 경제 전반에 구조개혁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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