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무리한 경기부양책, 한국경제 ‘궁지’에 몰아넣는다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무리한 경기부양책이 우리경제를 위기의 ‘함정’에 빠뜨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부양을 위해 구사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와 건설경기 촉진책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경제를 덮칠 조짐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현오석 부총리에 이어 2014년 7월 경제사령탑을 맡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그동안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적용했던 대출규제의 완화에 나섰다.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했고, 이에 발맞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부채를 동원한 부동산 진작책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했다. 성장률은 2013년 2.9%에서 2014년 3.3%로 높아졌다. 2015년엔 성장률이 2.6%로 둔화됐지만 건설경기가 없었다면 2%도 힘겨웠던 상태였고, 올 상반기에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오지윤ㆍ정규철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최근 주택건설 급증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주택건설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처지하는 비중이 낮아 그동안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미미했으나 2013년 이후 성장 기여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앞으로 주택건설 경기가 둔화되면 이로 인한 경제충격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집계한 국민계정의 부문별 성장기여도를 보면 건설업은 2010년 이후 2012년까지 줄곧 마이너스에 머물렀다. 2010년엔 -0.6%포인트, 2011년엔 -0.5%포인트, 2012년엔 -0.6%포인트였다. 건설투자가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부터 플러스로 전환됐고 최근에는 기여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는 2013년 0.8%포인트, 2014년 0.2%포인트, 2015년엔 0.6%포인트로 계속 플러스를 보였고, 올 상반기에는 1.0%포인트에 달했다.

이를 전체 경제성장률과 비교하면 2013년엔 GDP 성장률 2.9%의 28%에 달하는 0.8%포인트를 건설투자가 담당했고, 2015년엔 이 비율이 23%, 올 상반기엔 33%로 치솟았다. 올 3분기에도 GDP가 전분기대비 0.6% 성장했는데 이의 3분의1인 0.2%포인트를 건설투자가 담당했다. 건설투자를 제외하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이 2%에 턱걸이한 것으로 분석된다.

KDI는 앞으로 주택건설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경제성장 기여도도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의 경우 주택건설 둔화가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0.4~0.5%포인트 정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제연구기관들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가 2%대 초~중반에 불과한 상태에서 이 정도의 성장률 하락요인은 거의 ‘쇼크’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는 1300조원에 육박하며 우리경제의 ‘시한폭탄’이 됐다. 가계부채는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말 964조원으로 1000조원을 밑돌았으나 2014년 이후 폭증세를 보였다. 연도별 증가규모를 보면 2013년 55조원에서 2014년 66조원, 지난해엔 118조원에 달했고, 올들어 3분기까지 93조원 증가했다. 3분기말 현재 가계부채는 1296조원이다.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해 시급했던 기업과 산업 구조조정 및 노동시장 개혁,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이 미진하고 신성장 동력 창출도 부진한 상태에서 단기적인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취했던 조치들이 앞으로 우리경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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