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리스크'에 갇힌 한국 경제

[앵커]
현재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위험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비선 실세 최순실 사태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풀어가야 할 국정 동력을 상실한 것이 무엇보다 큽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제 현안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미 1,200조 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입니다.

연말이 되면 1,300조 원을 넘어서고 내년 말에는 1,500조 원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내년 말까지 5년 동안 가계 부채 증가액은 4백96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당시 2백조 7천억 원, 이명박 정부 때는 2백98조 4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현 정부 5년 동안 증가액이 과거 두 정부 10년 동안 증가액과 맞먹는 겁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2014년부터 추진한 부동산 완화 정책입니다.

임종룡 경제 부총리 내정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임종룡 / 경제 부총리 내정자 : 그 이후의 가계 부채 급등 등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리스크 요인에 적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10월 수출액은 4백19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1년 전보다 15억 달러, 3.2%나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GDP의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부진 탓이 큽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기업들을 포함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최순실 사태의 핵심인 미르·K스포츠재단에 막대한 돈을 건네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주요 지표인 실업률도 심각합니다.

9월 청년 실업률은 9.4%로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실업자 중 대졸 실업자 비중 역시 처음으로 30%대를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이번 개각을 '불통 개각'이라며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임종룡 부총리를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경제 현안을 풀 힘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최순실 사태로 경제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2000선이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이날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각을 강행한 날입니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그리고 장관 한 명이 교체됐는데, 여론이 더 악화하면서 시장에 곧바로 반영된 겁니다.

최순실 사태는 짧게는 연말, 길게는 내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금융시장을 출렁이도록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서정훈 / KEB하나은행 연구위원 :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서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현재 활력을 크게 잃고 있는 경제 및 금융 시장의 활력 모멘텀(힘)은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밖으로는 코앞에 다가온 미국 대선에 이어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는 주요 변수도 있어 그야말로 한국 경제는 안팎으로 위험 요소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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