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스템 세워라] 부패 척결, 투명성-신뢰도 높여야 경제도 산다…한국 ‘사회적 자본’ 후진국 수준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대한민국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무너진 국가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대수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이 경제규모는 커졌지만 공적 시스템과 정책 및 법 집행의 신뢰도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경제도 살아난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취약한 사회적 자본은 세계경제포럼(WEF)이나 국제투명성기구(TI) 등 국제기구의 평가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138개국 가운데 종합순위 26위를 기록했으나 정책결정의 투명성은 115위에 머물렀다. 사실상 꼴찌 수준이다. 정부규제에 대한 부담도 105위에 머물렀고,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은 82위, 공공자금의 전용은 69위애 불과했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96위,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은 109위, 기업경영윤리는 98위 등으로 후진국 수준이었다.

정부가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권력집단과 공무원들의 불투명하고 편파적인 정책집행이 여전해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 보니 공권력과 법 집행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TI가 평가한 한국의 청렴도(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조사대상 114개국 가운데 37위에 머물렀다. 한국의 청렴도는 덴마크(91점), 스웨덴(89점), 네덜란드(87점) 등 북유럽 선진국에 30점 이상, 독일ㆍ영국(81점), 미국(76점) 등 선진국과도 20점 이상의 차이가 난다. 특히 싱가포르(85점), 홍콩(75점)은 물론 카타르(71점), 칠레ㆍUAE(70점), 폴란드(62점)에도 뒤지고 있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는 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국가시스템을 무력화시킨 전형적인 후진국형 부패사건이 아닐 수 없다. 정부 예산과 정책 집행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사적 관계에 의해 좌우되면 자원배분의 왜곡을 낳고 경제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때문에 경제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청렴도(부패지수)가 4.7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0)보다 2.3점 낮다며, 이를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0.6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도 ‘한국의 사회적 자본 축적 실태와 대응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사회적 신뢰도를 덴마크나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 수준으로 향상시킬 경우 경제성장률이 1.5%포인트 높아져 4%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당장의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단기대책보다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국가시스템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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