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파직전 한국경제號, 두개의 리더십.. 경제정책 혼란 우려

신-구 총리 모두 ‘공백’
현직 수장들은 힘 못쓰고 신임 김병준은 인준 불투명
컨트롤타워 역할 어려워 국정공백 장기화 가능성 커

대통령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이 마비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각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오히려 혼란만 가중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물러나야 할 기존 인사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정자 모두 현재로선 어떤 의사 결정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두 내정자가 모두 인준을 받는다고 해도, 현 정부의 각 정책과 '결이 다른' 행보를 해온 야권출신 총리와 현 정부 경제팀의 일원인 부총리 간 견해차로 경제 컨트롤타워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총리·부총리 인준 장기화…경제 컨트롤타워 혼선 우려"

6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결과를 문서로 작성해 본회의에 보고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국회법상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시점부터 청문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본다.

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일정 기간(청문회 마감 후 3일)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청문회 종료 3일 뒤부터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 표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넘긴 사례는 전무하다.

특히 야당이 청문회를 거부한 상황에서 여당으로만 청문회를 구성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어 현실적으로 임명 동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본회의까지 가더라도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국무총리를 비롯한 신임 국무위원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인준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게다가 헌법재판소가 서리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온 바 있어 이 역시 불가능하다.

다만 임종룡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이야기가 다르다. 국무총리와 달리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국회 인준 절차는 없다. 국회 소관 상임위가 청문회를 마친 뒤에 경과보고서를 내지만 대통령이 이에 따를 법적 의무는 없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그만이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에 해당한다.

새누리당이 임종룡 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총리 내정자 청문회와 분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현 시국에서 국회동의를 받지 않고 부총리 인준을 강행한다고 해도 경제부총리의 '추진력'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공무원 보고체계 이원화 우려도"

험난한 총리, 부총리 인준 작업이 예고된 상황 속에 일각에선 경제 '컨트롤타워'의 공백이 장기화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당장 힘 빠진 현직 총리, 부총리와 인준을 받지 못한 두 후보 사이에 공무원의 정상적인 공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심사와 경제정책 방향을 세워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서 정책 컨트롤타워의 혼선이 지속된다면 경제리스크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서울소재 행정학과 교수는 "'황교안과 김병준', '유일호와 임종룡' 힘 못 쓰는 현직과 장담 못하는 후보 사이에서 정상적인 공무 수행이 가능하겠느냐"며 "무엇보다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지만 두 내정자가 인준을 받는다고 해도 총리와 부총리의 견해차가 커 리더십이 분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청와대의 개각 발표 당일 헌법상의 총리 권한을 100%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김 내정자는 "국정에 대한, 특히 경제.사회 부분에 대한 통할은 저한테 맡기셨다고 본다. 대통령께서 동의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경제 문제에도 깊숙이 관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결국 유일호 경제팀에서 금융위원장으로 서별관회의에 참석해 온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앞서 누리과정 등 각종 경제현안 등에 현 정부와 다른 견해를 표명해 온 김병준 총리 내정자 간 견해차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두 개의 리더십' 사이에서 갈등할 수 있다.

익명을 요청한 전직 관료는 "경제문제는 정치와 분리해서 부총리에게 확실히 위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경제문제는 경제부총리에 전담시켰던 사례를 원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국장급 간부는 "지금으로선 유일호 부총리와 임종룡 내정자 모두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불편하긴 해도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며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경우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두 개의 리더십'을 언급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과장급 인사는 "현직과 내정자 모두에게 보고를 하는 상황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 부총리가 교체될 때마다 그렇게 해왔다"며 "총리 후보의 경우 아직 언급할 단계는 아니지만, 정부의 일은 '시스템'을 통해 돌아가는 것이다.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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