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국감]박주민 "원세훈 파기환송심 재판장 부적절…검사가 한숨"

박주민 의원 "논란 과정 통해 나오는 판결…의혹 가질 수밖에 없어"

【서울=뉴시스】김승모 나운채 기자 =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5)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소송 지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 진행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파기환송심 재판장이 '국정원법 엄격히 적용하면 다른 활동 다 불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하거나 손자병법을 인용하며 국정원 댓글 공작을 전쟁에 이기기 위한 용병술에 빗대 의견을 묻기도 했다"며 "이에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부장검사가 항의하고 퇴정했다. 담당 부장검사가 (재판장의) 재판운영에 대해 항의하고 퇴장한 사례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댓글 사건을 탄력적 용병술로 볼 수 있지 않냐'며 자신의 심증을 드러내는 재판장의 재판 지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직접 방청을 해 봤는데 검사가 한숨을 쉬며 이래서 어떻게 재판을 하느냐고 재판장에게 계속 항의하고 있다"며 "이런 식의 재판 진행에 대해 여러 논란이 나온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 나오는 판결에 대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상철 서울고법원장은 "석명권 행사가 다소 많이 이뤄진다고 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면서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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