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청년수당 방해하는 정부야말로 도덕적 해이"

더민주 광주시당 정책콘서트서 강연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절벽을 맞이한 청년들에게 기어오를 사다리 하나 주는 게 청년수당"이라며 "이를 방해하는 정부야말로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초청 정책콘서트에 연사로 참석해 광주정신 등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계청 집계 이래 10.3％라는 역대 최고의 청년실업률을 만든 중앙정부의 청년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오포세대로 불리는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나섰지만 정부는 직권취소를 통해 바짓가랑이를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잘 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억한 심정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놓고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지만, 굶어 죽기 직전인 청년들에게 '구명정을 던져주지 않고 수영법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정부야말로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고용노동부는 이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 지원 협력방안(월 60만원)을 발표했다"면서 "이는 서울시가 구직 청년들에게 최대 6개월간 5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수당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더니 자기들은 로맨스입니까"라고 지적했다.

또 "고용노동부의 사업 추진 명분은 '관리·감독을 잘 하겠다'는 것인데, 서울시는 청년들을 믿는다"면서 "정부는 청년들을 믿지 못하고 경쟁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사회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국정원의 사찰과 어버이연합의 불법 시위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고, 불평등·불공정·불균형·불통의 사회로 가고 있다"며 "이를 완전히 바꿔야 민생을 살릴 수 있고, 청년의 삶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정신의 실현도 언급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이 돼서 가장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둔 것은 광주정신의 실현이자 제가 광주로부터 진 빚을 갚으려는 최소한의 노력이었다"면서 "청년수당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광주정신은 20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도했던 나침반의 횃불"이라며 "공동체 정신을 확장시키려는 노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연을 마친 박 시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모인 '원순친구들 준비모임'의 지지자 100여명과 함께 공식 팬클럽을 창단했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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