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대상 32개 대기업 지정 ‘뒷북’ 논란

[한겨레] 금감원, C등급 13개?D등급 19개 대기업 지정

구조조정 중인 현대상선 등 포함돼 효과 의문

현대중?삼성중?대우조선 등 ‘조선빅3’는 빠져

#1. 삼성전자에 휴대전화 부품인 연성인쇄회로기판(FPCB)을 납품해온 플렉스컴은 지난 3월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가 됐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갤럭시S6’ 판매 부진 등의 영향으로 5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탓이다.

#2. 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과 에스티엑스(STX)중공업은 지난 5월과 7월에 각각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청산가치보다 잔존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도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 32개 대기업이 구조조정 대상 업체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하지만 상장폐지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곳이 다수 포함돼 ‘뒷북 구조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정기 및 수시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상시·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2개 대기업은 부실 징후는 있지만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큰 C등급 13개,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D등급 19개로 나뉜다. C등급은 3개월 안에 주채권은행 등과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어야 하고, D등급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여신 회수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들 32개 기업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모두 19조5천억원으로, 1년 전 정기평가 때 C·D등급을 받은 기업들보다 1.7배(12조4천억원)가 늘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 가운데는 현대상선·한진해운(이상 C등급)은 물론 에스티엑스조선해양·에스티엑스중공업(이상 D등급) 등도 포함됐다. 이미 채권단과 조건부 자율협약이나 법정관리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지정의 효과가 거의 없다.

업종별로는 조선(6개)·건설(6개)·해운(3개)·철강(1개)·석유화학(1개) 등 5대 취약업종 기업이 17개사로 전체 구조조정 대상의 절반 가량(53%)을 차지했다. 전자업종도 5곳이 D등급으로 분류돼 ‘경고등’이 켜졌다. 플렉스컴처럼 삼성전자 등 글로벌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대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전자업종이 지난해 7곳(C등급 5곳·D등급 2곳)에 이어 올해도 5곳이 지정됐다면서 이 업종을 밀착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장복섭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엘지(LG)전자 등 글로벌 기업을 제외하고 중국의 추격 등으로 전자업종의 업황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는 B등급으로 정상기업으로 분류됐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현 경영진의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것은 물론 1조원 규모 해양플랜트 인도가 연기돼 자금 흐름에 차질을 빚어 어려움이 있는데도 정상으로 취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장 국장은 “조선 3사는 자구계획, 대주주의 경영 정상화 의지 등으로 취약 요인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채권은행들이 B등급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32개 대기업 이름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았다. 장 국장은 “공개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해당 기업을 밝혀 시장이나 사회의 감시를 받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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