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추경안 중 구조조정·일자리창출예산 눈속임"

"추경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8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예산은 눈속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상무위를 열고 "어제 황교안 총리가 대독한 박근혜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은 현 정부가 경제를 살릴 해법은 고사하고 의지조차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자리 창출 추경이라고 선전했지만 정작 일자리 예산은 7,000억원에 불과하고 고용안정 지원금은 고작 2,000억만 책정됐다"며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말이 무색해지는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면 수은과 산은에는 무려 1조4,000억원이 지원된다"며 "국책은행의 자본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부어야 한다면 따지고 물어야 한다. 부실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추궁 없는 묻지마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민생예산은 부실 그 자체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을 결국 반영하지 않았다"며 "연례행사가 된 보육대란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방치하겠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는 추경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빨리 통과시켜줄 것을 채근하고 있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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