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추경]유일호 "구조조정, 경제 체질 바꿀 불씨"(종합)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을 최우선으로 편성됐다”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탈바꿈하고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는 불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 주목했다. 그는 “대외적으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영향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다”며 “대내적으로는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충분치 못한 데다 일자리 여건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조선업이 밀집한 경남 울산 전남 등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어 구조조정의 영향이 가시화한다”며 “지금이 바로 재정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적기”라고 봤다.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그는 판단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으로 6만8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추경을 포함해 재정보강이 이뤄지면 올해 성장률이 0.2~0.3%포인트까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 세계가 미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구조개혁에 힘 쏟는 지금,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피해갈 수 없는 길”이라며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언급했다.

총 11조원 규모인 이번 추경은 지난해 세계 잉여금 1조2000억원과 올해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 9조8000억원으로 각각 구성된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를 포함해 총 1조9000억원이 구조조정 지원에 투입된다.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도 1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이외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 확충, 국가채무 상환 등에 추경안이 편성된다. 추가로 이뤄지는 재정 보강을 고려하면 총 28조원 이상의 재정 패키지가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가 군함을 포함한 선박 61척을 발주하는 것에 대해 유 부총리는 “선박 발주는 공개 입찰로 결정하는 것으로 조선산업을 인위적으로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정 업체를 봐주는 식으로 해 (다른 나라 경쟁사에서) 통상 마찰을 일으킬 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대신 외평기금을 조성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브렉시트 등으로 높아지는 대외환경의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외평기금 규모를 늘려 (변동성에) 대비할 바탕을 마련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부총리는 “국회에서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추경안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역설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