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中 기업구조조정②] 中 부실 국유기업 퇴출 '지지부진'…그 원인은?

※[편집자 주]= 올댓차이나는 중국 직접투자 시대를 맞아 후강통 100대 기업을 포함해 유력 중국 기업 및 신산업, 중국 관련 콘텐츠를 집중 발굴하는 코너입니다.

"국유기업 개혁 지지부진···실업·경제·지방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원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부실 국유기업 개혁으로 갈등 발생할 수도"
"90년대 국유기업 개혁과 유사해 보이지만 경제여건 감안 시 상황 더 안 좋아"

【서울=뉴시스】 류은혁 인턴기자 = 중국 정부가 2016년을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본격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국유기업의 개혁이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져 지방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 지방정부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중국 한계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당면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170.8%로 미국 71.2%, 유럽연합 102.8%, 일본 101.3% 등 주요국 보다 위험한 수준이어서 기업부채 및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중국 국무원은 우선 106개 중앙정부 국유기업의 자회사 4만1000여개 중 345개의 부실기업을 조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부실기업들을 인수합병, 파산, 청산 절차를 통해 3년 안에 퇴출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정부가 부실 국유기업 개혁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하는 이유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 발생으로 경제·사회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에 밀집된 부실 국유기업 개혁이 지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점도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은행 중국경제반 김지은 조사역은 "국유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새로 시행한 기업파산법이 있으나, 지방정부의 기업파산 회피 경향, 파산 관련 인력·시장의 미비 등으로 파산처리가 매우 저조하다"고 말했다.

올해 초 중국 정부가 철강과 석탄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18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정도로 부실 국유기업 개혁 과정에서 대량실업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는 최근 상황이 1990년대의 대량실업사태 당시와 유사해 보이지만 대내외 경제여건 감안 시 상황이 더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1990년대의 대량실업사태는 주룽지 전 총리의 1996~2003년 국유기업 개혁으로 국유기업 수가 11만4000개에서 3만4000개로 감소하면서 약 300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한 일이다.

특히 최근 산업이 90년대에 비해 세분화되면서 사양 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은 더욱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또 부실 국유기업 대부분이 특정 지역이나 지방에 밀집함에 따라 지역경제에 대한 부담도 구조조정에 걸림돌이다.

과잉생산설비로 인한 부실 국유기업은 산업구조가 단순하고 경제발전이 다소 더딘 지역에 다수 존재하므로 부실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이들 지역경제가 더욱 낙후될 위험이 높다. 특히 동북3성, 산시성, 허베이, 후난, 광시, 윈난 등이 부실 국유기업 분포가 높은 지역으로 뽑힌다.

올해 5월 산시성이 석탄 기업에 대한 대출금 조기회수 방지 등을 지시했으나, 금융기관은 장기간 적자가 누적되어온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회수를 강행하면서 금융기관과의 갈등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처럼 세수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부실기업 조정 방침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부실 국유기업 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김지은 조사역은 "중앙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빠르게 추진하는 지방정부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지방정부와의 갈등을 완화하고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앙정부의 다양한 유인책이 실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가 지난 4월 일자리 재조정과 구조조정을 위한 전용 펀드 조성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을 마련했다"며 "실업자의 창업지원과 생계 보장을 위해 1000억 위안의 구조조정 전용 펀드를 조성해 퇴직자에게 별도 수당을 주고, 창업지원자에게는 교육과 지원펀드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h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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