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원+알파’ 추경 편성…구조조정 대응 및 일자리에 투입키로

[한겨레] 정부, 관공선 등 조선업 신규 물량 발주 적극 검토키로

직업훈련·취업알선 등 일자리 대책도 준비중

유일호 부총리 “이달안 추경안 편성에 국회 제출”



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10조원 남짓의 추가경정예산(추경) 가운데 상당액이 구조조정 대응과 일자리 창출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중소 조선업체가 몰려있는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을 방문해, “추경안은 10조원 이상으로, 구조조정 관련 일자리 확충과 조선업 밀집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 투입하겠다”며 “실직 위험에 있는 근로자들의 전직·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등을 확대하고, 관공선과 함정 등 신규 물량 발주를 적극 검토해 조선업 밀집 지역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조선업 의존도가 높은 경남·울산·전남 등 남부권역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해 지역 소상공인과 조선업 협력업체·기자재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이후 지역경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규제프리존과 연계한 종합적인 지역경제대책을 8월까지 마련하겠다”며 “추경안 제출 외에도 정부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공기업 투자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 편성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창업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뒤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체 추경 규모는 10조원 플러스 알파로 하고 절대 국채 발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며 “당에서는 일자리 걱정을 하는 청년들을 위해 창업 분야 등의 예산 규모를 키워서 반영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나 누리과정 지원은 배제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지역 편중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본예산에 담고 추경에는 포함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 역시 금액상으로 충분한데다 이번 추경에서 지방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각각 1조8천억~1조9천억원씩 배정되면 재원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정협의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조만간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정부 지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7월 중 빠른 시일 안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국회 통과 뒤에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노현웅 성연철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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