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정치권 구조조정 대책' 시큰둥

조선사 일감 확대 위해.. 여야 "노후선박 조기 발주"
어업지도선·연안여객선.. 소형조선소서만 건조 가능
대형업체에는 도움 안돼

정치권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대책방안으로 노후 관공선과 연안여객선 조기 수주를 촉구하고 있지만 미미한 효과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들 선박은 글로벌 발주 감소로 구조조정 도마에 오른 중형조선소에서 건조가 불가능하고 연안여객선의 경우 국내 건조 인프라가 부족해 당장 많은 선박을 발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 주장 '노후 선박 발주' 큰 도움 안돼

6월 30일 관련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전날 혁신비대위 회의에서 "중소 조선사에 일감도 주고 기술 인력의 유출을 막기 위해 어업감시선, 지도선 등 관공선의 조기 발주하도록 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경 편성에 이같은 내용을 담겠다는 게 김 의장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도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조조정 문제로 중소조선소가 대단히 어려운데 정부 지원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나서서 관공선, 노후 여객선 조기 발주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정치권의 요청에 대해 당장 일감이 떨어진 일부 소형조선소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금융당국 주도하에 진행되는 구조조정과는 큰 연관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구체적으로 어업지도선을 지목해 조기.추가 발주를 주장하고 있다. 중국 불법어선 단속, 조선업 일감확보, 일자리 창출 등 1석3조의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운항 중인 어업지도선은 총 34척이다. 해양수산부는 25년 이상 된 노후 어업지도선을 대상으로 대체건조를 진행한다. 매년 1~2척이 건조된다. 현재 25년이 넘은 선박은 4척, 21~24년이 지난 선박은 8척. 조기 발주가 된다면 이들 선박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어업지도선은 대체로 2000t급 미만으로 성동조선해양, SPP조선, STX조선해양 등에서 건조하기 어렵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공선만 전문으로 건조하는 소형조선소들이 따로 있다. 업계 사람이 아니면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곳이다"라면서 "중국 불법어선 단속을 위해선 꼭 필요하지만 전체 조선업계 구조조정과는 큰 연관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안여객선, 국내 인프라 부족...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연안여객선의 경우 국내 인프라가 부족해 당장 많은 선박을 발주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운항 중인 연안여객선은 총 169척으로 이중 29%의 선박이 선령을 20년 이상 초과한 노후선박이다.

문제는 그간 연안여객선사의 영세한 사업 규모 등의 이유로 동남아, 일본의 중고선을 들여왔기 때문에 국내 건조실적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해양수산부도 연안여객선 현대화 정책의 장애요인으로 '노후 중고선 도입 일반화에 따른 국내 건조실적의 부족'을 꼽은 바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당장 많은 선박을 발주하기엔 무리라는 지적이다.

또한 연안여객선도 선박 크기가 작아 중형조선소에선 건조가 불가능하다. 여객선 전문조선소로 전환을 추진 중인 대선조선의 경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한 조선업 전문가는 "대선에서 지을만한 선박은 페리선 정도다. 국내에선 목포~제주, 인천~제주, 부산~제주를 오가는 정도로 수요가 매우 적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소조선소의 위기는 중대형조선소들이 직면한 위기와는 결이 다르다"며 "구조조정 분위기를 타고 중소조선소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치권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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