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회의 속기록 없다.. 구조조정 원칙대로 추진"

임종룡 금융위원장, 정무위 업무보고
서별관회의 : 고위 경제관료들의 비공개 회의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과 정은보 부위원장. 사진=박범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20대 국회 첫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 문제와 서별관회의의 실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날 정무위 의원들은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인 국책은행, 금융위의 감독 실패 등을 집중 추궁했다.

■브렉시트 충격 완화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브렉시트와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주 브렉시트(24일)로 국내 금융시장도 큰 영향을 받았지만, 이번 주 들어 주식.채권.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모두 줄어들고 있다"며 "앞으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 은행의 외화유동성을 살펴본 뒤 필요한 경우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국내 경제계의 가장 큰 이슈였던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원칙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경기민감업종(1트랙), 부실징후기업(2트랙), 공급과잉업종(3트랙) 등 총 3개 트랙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우조선, 현대상선 등 부실이 드러난 조선과 해운업 정상화에 주력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현대상선의) 글로벌 해운동맹 가입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조선업은 산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산업재편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무위 의원들은 대우조선해양 지원 결정을 집중 추궁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지원 결정이 내려진 "서별관회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서별관회의) 속기록이나 발언록은 존재하지 않고, 관련자료 공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별관회의는 경제부처 고위 당국자들이 주요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로 비공개로 진행되고, 관련 기록도 남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8일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신설된 뒤로는 따로 회의가 열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위원장은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등 20대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주도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 거래소 경쟁력 향상과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진웅섭 금감원장은 12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제2금융권 대출 및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수도권에 이어 지방에서도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실시 중이다. 하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집단대출 규제는 빠져 있어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수도권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대출 보증액을 줄일 예정이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금감원은 하반기로 예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엄격히 하고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지도할 방침이다. 진 금감원장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옥석을 가려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회생이 가능한 기업은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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