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구조조정 칼날, 대기업엔 무뎠다

[한겨레] 대기업 24곳 중 8곳, 여전히 진행중

중소기업은 27곳 중 4곳만 진행중

대기업보다 중기에 엄한 기준 적용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있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기간이 대기업은 긴 반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나설 때 중소기업에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책임 회피 등을 이유로 시간을 더 끌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정무위원회)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조조정 기업 현황’ 자료를 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있는 대기업 가운데 워크아웃에 들어간 곳은 24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 3곳 가운데 1곳 꼴인 8개 기업은 여전히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있는 중소기업은 27곳 가운데 4곳 만이 여전히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자율협약을 포함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이 기간 동안 자율협약에 들어간 대기업은 모두 9곳으로 이 중 4곳은 계속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동안 자율협약을 맺은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정상화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중소기업의 경우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다른 방안을 신속히 모색한 반면, 대기업은 정상화 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판단을 미루며 시간을 끄는 곳이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3년 동안 자율협약을 진행하면서 4조원 이상을 쏟아 붓다가 최근에야 회생절차로 전환한 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이나 8년 동안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한창제지와 같이 대기업의 경우 구조조정 칼날이 무디다”며 “최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사태의 이면에 산업은행의 대기업 봐주기식 경영이나 대기업과 유착 혹은 부정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승헌 기자 abc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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