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구조조정, 대기업엔 무디고 中企엔 날카로워"

대기업 중 8년째 워크아웃 지속 기업도 있어

중소기업, 자율협약은 한 곳도 체결하지 못해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칼날이대기업에는 무딘 반면 중소기업에는 날카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오랜 시간이 걸린 반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은 오랜 시간을 끈 경우가 드물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조조정 기업 현황'에 따르면 산은이 주채권은행을 맡은 대기업 가운데 2005~2014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착수한 곳은 24곳이었다.

워크아웃에 착수한 대기업 가운데 8곳(33.3%)은 지금까지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다. 더군다나 한창제지처럼 2008년 이후 8년째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기업도 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가운데 워크아웃에 착수한 기업은 27곳이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기업은 4곳(14.8%)에 불과했다.

자율협약을 포함하면 장기간 구조조정 진행 중인 대기업 비율은 더 늘어난다.

이 기간 자율협약에 착수한 대기업 9곳 중 4곳(워크아웃으로 전환한 동부제철 포함)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워크아웃보다 구조조정 강도가 낮은 자율협약을 한 곳도 체결하지 못했다.

박용진 의원은 "정상화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중소기업에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댔다"며 "반면 대기업은 정상화 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판단을 미루며 구조조정 시간을 끄는 곳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3년간 자율협약을 진행하면서 4조원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최근 회생절차로 전환한 STX조선해양 사례가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최근 부실사태의 이면에는 산은의 대기업 봐주기식 경영이 있었다"며 " 대기업과의 유착이나 부정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k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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