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사 노조 '구조조정 의지' 살핀다

이기권 고용, 24일 거제 방문

대우조선 노사 등과 간담회

‘특별지원’ 관련 목소리 청취

자구노력 진정성 확인 계획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에 반발해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빅3’ 조선사의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하면서 4700억원이 투입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특별지원업종) 지정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지원업종으로 지정하더라도 기업별 자구 노력 여부에 따라 지원할 방침이어서 이번주 중 예정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주요 조선업체 노사 간 간담회 결과가 주목된다.

19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24일 거제 지역을 방문해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노사와 간담회를 연다. 이는 조선업 특별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해 현장 사정을 직접 들어보겠다는 취지이나 노사의 구조조정 의지를 확인해보려는 성격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위기극복 동참” 18일 경남 거제시 실내체육관에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의 사내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조선5사 사내협력사 연합회’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거제=연합뉴스

이 장관도 “수천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노조가)파업으로 구조조정에 맞선다면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조선사 노조를 직접 만나 진정 ‘협력적 구조조정’의 의지를 지녔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지난달 고용부에 특별지원업종 지정을 신청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제20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지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선업이 특별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와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체불임금 청산, 재취업훈련, 창업 지원 등을 위해 예산 4700억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지난 14일 파업 결의를 한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노조도 파업 수순을 밟으면서 특별지원업종 지정에 걸림돌이 생겼다.

고용부는 ‘자구 노력 의지도 없는 기업에 막대한 혈세를 지원해선 안 된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 노조가 파업으로 구조조정을 저지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태세다. 이 장관은 “자구 노력이 없는 기업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구조조정의 대원칙”이라며 “이는 특별업종 지정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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