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외압 주체가 청와대인지, 국정원인지 밝혀달라”

정부 ‘청년수당 불수용’ 방침 비판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의 청년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박 시장은 이날 청년수당과 관련해 정부와 여야, 지방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불수용 방침을 비판하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청년수당은 만 19~29세 청년 구직자 3,000명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정책이다.

박 시장은 16일 오후 진행한 SNS 생방송 ‘원순씨 엑스파일’에서 “복지부가 청년수당을 수용하기로 했는데 외부에서 그것을 뒤집도록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외부가 청와대인지, 국정원인지 밝혀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5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수정안을 복지부가 수용해 내달 시행할 예정이라는 일부 보도가 나왔다. 시가 복지부의 보완 요구를 받아들여 지급 범위를 ‘취업 및 창업 준비자’로 좁히고, 미취업 기간이 길고 저소득층일수록 우선권을 주는 수정안을 제출해 청년수당 시행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시 시범사업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급여항목과 성과지표 등이 미흡해 현재 상태로는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와 관련해 “15일 보건복지부가 (수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서울시 담당 직원을 통해 이미 실무적으로 정리가 돼서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가 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부처와 서울시가 논의를 거쳐 합의에 사실상 이르렀던 것인데 왜 이것이 외부 압력으로 뒤집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특히 “서울시가 했던 (청년수당 정책 7월 시행)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정부가 진정한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서울시 혼자서라도 청년들을 위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시행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방송에서 ▦안전업무 직영화 ▦메피아 퇴출 ▦유진메트로컴 재구조화 등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 후속대책도 설명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