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 7조 원 들어간 대우조선해양의 민낯

■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위원

[앵커]
수조 원대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직원이 회삿돈 18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회사 측은 이 사실을 8년 동안이나 까맣게 몰랐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180억 원 횡령인데 8년 동안 까맣게 몰랐다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인터뷰]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어떤 난파선이 생기면 도둑이 기승을 부리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방만경영으로 7조 원 정도 넘는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그 손실을 감추려고 분식회계를 하고 이랬다는. 그러고 있는 회사에서 180억 정도를, 차장 정도가 횡령했다?

[앵커]
차장급이더라고요.

[인터뷰]
차장급인데 그렇다면 이 사건은 사실은 차장급 선에서 끝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앵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의문점이 드는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에 연관된 다른 임원진들이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적어도 차장급 이상의 결재라인까지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차장급 윗선에서 이걸 몰랐다면 그 자체도 사실 큰 문제고요. 그런데 결재라인, 저도 공직생활을 오래해 왔지만 결재라인을 윗선에서 그렇게 허술하게 모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금액이 8년간 지속적이고요. 그 금액을 보니까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700회입니다. 2700회에 걸쳐서 문구업자 백 모 씨죠? 문구업자도 구속이 됐는데요. 그 사람하고 짜고 169억 3000만 원. 그러니까 그게 선주사하고 기술자들이 쓰는 비품 구매인데 이걸 허위거래 명세서를 했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물건을 샀다고 회사에 거래 명세서를 제출했는데.

[인터뷰]
돈을 신청하고.

[앵커]
이게 다 가짜라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돈이 들어온 게 없는 거죠.

[앵커]
그런데 2700회인데 이걸 모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저도 수사를 해 본 사람인데 도통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혼자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임 모 씨 지금 구속이 됐는데요. 법률적으로 하면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업무상 배임 내지는 업무상 횡령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특가법이 적용되니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으로 처벌받을 겁니다.

[앵커]
그럼 임 씨의 주머니로 들어간 이 큰 돈을 어디에 쓴 겁니까?

[인터뷰]
이게 조사를 하니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건물을 두 채 사는 데 57억 썼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주식투자하는 데 10억 정도, 외제차를 대여하는 데 5억 7000만 원 정도를 썼다. 그다음에 고급 시계하고 귀금속을 사는 데 한 10억 정도. 이거는 어디까지나 경찰에서 현재까지 확인한 그 정도로 해서 나와 있는 거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운대에 있는 신규 분양아파트도 구입을 한 것 같고요.

[앵커]
아주 알뜰하게 또 재테크까지 한 것 같은데. 경찰수사를 피해서 인지를 하니까 도피를 했는데 어떻게 도피행각을 벌인 겁니까?

[인터뷰]
작년에 수사가... 아마 이것도 후임자에 의해서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 감사가 들어가고 하니까 명퇴신청을 하고 그 길로 자취를 감췄었죠. 그랬다가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면서 거제경찰서에 의해서 검거됐는데요.

[앵커]
후임자가 보니까 거래장부나 이런 걸 보면 이상하니까 신고를 한 거군요.

[인터뷰]
당연히 그렇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참 주도면밀하다고 봐야 됩니까? 명예퇴직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명예퇴직금까지 챙겼어요.

[인터뷰]
명퇴금 1억까지 챙겨갔어요, 알뜰하게. 이건 간이 크다고 하기보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경찰에서 결재라인 전체를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 당시에 있었던 결재라인 전체를 수사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지난해 10월에나 알게 됐다고 하고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된 건데 그런데 지금 실무진뿐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윗선들도 문제인데 전직 대통령이죠. 전직 대통령의 사진사가 배를 만드는 회사의 고문으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업무상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게 답답한데요. 대우해양조선하고 대통령 사진을 찍던 사진사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앵커]
글쎄요. 저도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인터뷰]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고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뿐이겠습니까. 물론 회사 측에서야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전문인력을 뽑는다고... 고문이 40여 명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 특보를 했던 사람 그다음에 국정원 간부였던 분들. 그런데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지신 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통령 사진사. 그 전에 대통령의 이발사 얘기는 들어봤지만 사진사가 새로 등장을 하네요.

[앵커]
이색 경력의 고문들이 또 자리를 하게 되는데.

[인터뷰]
그분이 그런 공부를 하셔서 전공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그렇죠. 그거는 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회사가 망하게 생겨서 이렇게 국민 혈세를 7조 원이나 투입을 했는데 자기들끼리 돈잔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수사가 진행되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작단계니까요.

[인터뷰]
이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서.

[앵커]
거래정지가 됐죠.

[인터뷰]
조회공시했어요. 그러니까 매매거래도 다 중지됐거든요. 그러면 일단 스톱시켜놓은 상태에서 경찰 수사건 검찰 수사건 들어가서 그 전에 10여 년간 이들이 했던 사업, 한 500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남 회장이 재직 시에 추진했던 사업도 500여 건. 이걸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예상하건대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 씁쓸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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