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조정]전력판매ㆍ가스도입 민간에 개방…석탄ㆍ석유공사 대대적 구조조정

[헤럴드경제=이해준ㆍ김대우ㆍ배문숙ㆍ원승일 기자]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 사업에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스공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ㆍ도매사업도 민간기업에 허용되는 등 공공부문의 민간개방이 대폭 확대된다.

해외자원개발 부실로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는 인력을 최대 30% 줄이는 등 대대적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한전의 발전 자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 8곳의 증시 상장을 통한 기업공개도 추진된다.

환경분야에서는 국립생태원과 낙동강 생물자원관 등 생태ㆍ생물 관련 4개 공공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립공원 내 주차장ㆍ휴게소ㆍ매점 등의 민간위탁이 확대된다. 교육분야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전번역 기능을 고전번역원으로 통합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26개 주요 공공기관장과 관계부처 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민간기업 임원 등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기능재편과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지난해 사회간접자본(SOC)ㆍ농림수산ㆍ문화예술 분야에 이어 올해 에너지ㆍ환경ㆍ교육 등 3개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 등 개혁을 이같이 추진하겠다며 보고했다.

이번 기능조정에 따라 5개 공공기관(기초전력연구원ㆍ국립생태원ㆍ낙동강생물자원관ㆍ호남권생물자원관ㆍ멸종위기종복원센터)이 통폐합되고, 2개 기관(석탄공사ㆍ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3개 분야 29개 기관은 기능이 개편된다.

구체적 개혁 방안에 따르면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소매) 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뒤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앞으로 태양광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분야 신사업자들이 전기를 생산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가스공사 독점의 가스 도입ㆍ도매 분야도 민간 직수입제도를 통해 시장을 조성한 뒤 2025년부터 민간에 순차 개방된다.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남동발전 등 한전 발전자회사 5곳과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 8곳의 증시 상장이 추진된다. 지역난방공사는 내년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다.

민영화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해 정부가 공공기관 보유 지분을 51% 이상 유지하고 20∼30%만을 시장에 내놓을 방침이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석탄공사는 단계적으로 감산과 인력 감축이 추진된다. 정부는 석탄과 연탄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리되 연탄이 서민용 연료인 점을 감안,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함께 늘리기로 했다.

석유ㆍ가스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핵심자산만 남기기로 했다. 두 기관의 통합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기능에서 단계적으로 손을 떼고 광물비축과 방산업무는 타 공공기관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발전용 댐(한수원)과 다목적 댐(수자원공사)으로 나뉘어진 댐 관리에선 한수원의 댐 관리 기능을 수공으로 위탁해 일원화한다.

환경분야에서는 4개 생태ㆍ생물 관련 공공기관이 ‘생물다양성관리원(가칭)’으로 통합된다. 화학물질 관리 및 환경보전 업무와 상하수도 통계작성 기능은 환경공단으로, 제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는 환경산업기술원으로 각각 통합된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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