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직격탄 '취약계층'…임시·일용직 채용 14.4%↓, 60~64세 실업자 27.7%↑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고용 여력이 떨어지자 상대적으로 보호 강도가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상용근로자 수는 1362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 늘었지만 임시·일용근로자 수는 171만3000명으로 오히려 3.7% 줄었다.

특히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 분야에서 임시·일용근로자 수가 46.9%나 감소했다.

4월 임시·일용직 채용은 33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4%나 감소했다. 임시·일용직 이직자 중 자발적 이직은 8만1000명으로 29.5% 감소한 반면 비자발적 이직은 20만8000명으로 4.1% 늘었다.

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비정규직 고용 상황이 불안해지면서 고령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의 문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올해 1분기 60세 이상 실업자 수는 15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다. 특히 60~64세에서 실업자 수가 27.7%나 늘었다.

고령층의 취업시장 진입이 늘면서 취업자 수도 함께 늘고 있긴 하지만 올해 들어 취업자 증가세는 점차 위축되고 실업자 증가폭은 확대되는 추세다.

장애인의 경우 1분기 구직자 수는 1만328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0%나 늘었지만 취업자 수는 4908명으로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3년 5.9% 수준이던 장애인 실업률은 지난해 7.9%까지 높아졌다.

고용 부진으로 취약계층의 소득도 위축되고 있다.

1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55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늘었지만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의 소득은 288만4000원으로 오히려 3.1%나 감소했다.

또 하위 20%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41만원으로 2,9% 감소했다. 반면 상위 20% 고소득층인 5분위 가구의 소득은 906만7000원으로 1.8% 늘어 소득 분배가 더욱 악화됐다.

전문가들은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취약계층이 받는 타격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1998년 위기때만해도 구조조정에 의한 타격은 주로 정규직이 받았지만 그 이후 비정규직과 외부 하청형태로 고용 구조가 바뀌면서 구조조정의 양상도 바뀌었다"며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이 오히려 구조조정에 따른 악영향에 많이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 구조조정 논의는 기업부실과 부채 등 금융 문제 위주로 가고 있지만 정작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이라며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현재까지 매우 부실해서 걱정이 된다. 정부가 현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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