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전격인하] 한은 “구조조정으로 성장 하방위험 커져” (종합)

-연 1.25% 사상 최저금리

-경기부양, 구조조정 후폭풍 선제대응 차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25%로 전격 인하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하방 압력을 극복하기 위해 선제적인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9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렸다.

이번 인하는 지난해 6월 1.75%에서 1.5%로 낮춘 후 1년 만의 조치다. 한은의 이번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인 1.25%까지 떨어지게 됐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시장의 예상을 깬 한은의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부담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데다 조선ㆍ해운업종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기 하강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금리 정상화에 앞서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이주열 총재는 국내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었다. 하지만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며 내수가 좀처럼 부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되려 더 악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 직후 발표한 국내외 경제동향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 추진, 글로벌 교역 부진 등으로 성장경로상의 하방리스크가 증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국내경제에 대해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소비 등 내수의 개선 움직임이 약화된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부진했다”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실제 국내 지표들을 살펴보면 수출이 17개월 연속 감소 기록을 이어가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 3∼4월 기준점(100)을 웃돌던 소비자심리지수는 5월에 99로 내려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경기실사지수 조사 결과, 기업들의 6월 경기 전망치가 94.8로 5월(102.3)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4월 71.0%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69.9%)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구조조정과 대내외 수요 감소 우려로 생산설비를 가동하지 않은 제조업체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그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수 증가분은 1월 14만5000명에서 4월 4만8000명으로 대폭 감소하며 제조업발(發) 고용 침체 우려에 불을 댕겼다. 실업률이 3.9%로 내려앉은 가운데, 청년실업률은 2월(12.5%), 3월(11.8%), 4월(10.9%) 등 3개월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물가도 지난달 다시 0%대로 떨어지며 준(準) 디플레이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전년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0.8%에서 2월 1.3%로 오른 뒤 3∼4월 1.0%를 유지했으나 5월 0.8%로 내려갔다.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를 한참 밑도는 상황이 5개월째 지속되며 한은은 다음달 물가설명회를 열어야 할 처지다. 한은은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 미국 고용지표 부진으로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현행 0.25∼0.5%인 정책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연내 1∼2차례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계속되며 국내 금융시장에도 혼란을 주고 있다. 그밖에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 중국 경기 둔화, 국제유가 상승 등 불확실한 대외 변수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한은은 이와 관련 “세계경제는 미약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신흥국의 금융ㆍ경제상황, 국제유가 움직임 등에 영향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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