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서별관회의’ 구조조정 주도 드러나

[한겨레] 임종룡 “서별관회의서

대우조선 지원금 분담 결정”

홍기택 전 산은행장도

“최경환·안종범·임종룡이 결정”

부실 구조조정 정부 책임론 본격화

홍기택 전 케이디비(KDB)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비공개 경제금융점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금 규모와 국책은행의 분담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서별관회의에 대해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는 곳이라고 밝혀왔지만, 서별관회의가 구조조정과 관련한 최종적 의사결정을 했음을 인정한 셈이다. 국책은행 부실화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임 위원장은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의 부족 자금이 4조2천억원인데 수출입은행은 선수금환급보증(RG)을 빼고 여신 지원 규모를 분담하자는 입장이었고, 산업은행은 선수금환급보증을 포함해 분담하자는 입장이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책은행 감독기관으로서 당연히 (조율)해야 하고 그걸 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 결과를 각 은행에 보내고 서별관회의로 갔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의 발언은 홍기택 전 케이디비(KDB)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전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지원 규모가 결정됐다는 주장을 해명하면서 나왔다. 홍 전 회장은 “당시 최경환 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 정부의 결정 내용을 전달받았다. 정부안에는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얼마씩 돈을 부담해야 하는지도 다 정해져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산은, 수은 실무자와 조정을 해서 서별관회의로 갔는데 그 자리에서 (홍 전 회장이) 처음 들었다는 건 내부보고가 안 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브리핑에서 “홍 전 회장 말은 개인적인 의견이라 생각한다. 그에 대해 사실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새누리당 의원) 쪽도 “홍 전 회장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당시 기업 구조조정안은 산업은행이 주도해 안을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서별관회의는 법적 근거가 없는 회의체여서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는데도 구조조정을 포함한 경제 현안을 결정해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에 대한 자금 지원도 2013년 4월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3년간 4조5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도 회생하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정부가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홍 전 은행장의 발언으로 청와대와 관련 부처의 책임이 분명히 확인됐다. 청와대는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이토록 부실을 누적시켜오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기게 된 데 대해 정부 당국은 어떤 책임이 있는지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성연철 엄지원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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