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추진계획]한은 노조 "정부, 책임 회피말라"

"그 치졸함에 웃음조차 안나오는 꼼수"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8일 한은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출자 등 방안에 대해 “치졸함에 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면서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영근 한은 노조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구조조정에 한은 발권력을 동원하는) 가당치않은 시도로 국민을 기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구조조정을 돈을 찍어서 해결하겠다는 꼼수를 덮기 위한 꼼수”라면서 “제대로 된 민주국가에서 돈을 찍어 특정 기업에 퍼준 적은 없다. 해서는 안되는 짓을 하면서 옳은 것처럼 포장하니 구조가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능력이 부족할 경우 한은이 신보에 출자해야 한다고 한다”면서 “이쯤 되면 정신이 혼미해진다”고 했다.

한은이 기업은행에 대출하고 기은이 다시 자본확충펀드에 대출하며 이를 신보가 보증하는 과정에서, 신보의 보증 비용을 한은이 직접 대기로 한 정부안을 비판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내가 빌려준 돈을 내 돈으로 보증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 말이 되는가”라면서 “출자해서 보증을 받으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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