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실탄 '12조+α'…정부-한은 직간접 출자 병행

정부가 1조원 현물출자로 선도...한은-정부 11조원 한도 자본확충펀드로 뒷받침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소요되는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은, 먼저 정부가 직접 출자를 하고, 한국은행이 자본확충펀드의 형태로 간접출자하는 것으로 최종 가닥이 잡혔다.

정부가 8일 발표한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운·조선업을 비롯해 철강과 건설 등의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은과 수은에 5~8조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바젤III 자본규제에 따라 산업은행은 13%, 수출입은행은 10.5%의 자기자본비율(BIS)을 충족해야한다는 전제 하에 산정된 것이다. 이에따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각각 2조5천억원에서 4조원 내외의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는 먼저 정부가 재정으로 직접 출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올해 안에 수은에 1조원 가량의 현물을 출자하기로 했다. 정부가 보유한 산하 기관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금을 직접 출자하는 방안은 내년 예산에 산은과 수은의 출자소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처럼 재정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일단 급한 불을 먼저 끄도록 하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간접출자 형태인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게 된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추진 틀(framework)

자본확충펀드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11조원 한도로 조성하게 된다. 당장 11조원을 모두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 구조조정 상황 등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해 자본이 필요할 때마다 조성하는 '캐피털 콜'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 은행자본확충펀드의 경우에도 총 20조원을 조성했지만, 실제 지원은 3조9천억원만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자본확충펀드는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설립하고, 10조원 한도의 한은 대출이 주된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때 도관은행인 기업은행도 자산관리공사의 후순위대출 형태로 1조원 한도로 재원조성에 참여하게 된다.

펀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행되는 산은과 수은의 코코본드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내년 말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말 펀드의 계속 운영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을 통해 한국은행의 손실위험을 최소화 하고,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한은 대출금 조기회수를 적극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장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와 한은은 수은 출자를 포함해 금융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장은 간접출자만 하지만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한은도 직접출자에 나설 여지를 남겨 둔 것이다.

이에대해 기재부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구조조정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수단을 조합해 충분한 대응여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불확실성에 대응해 직접출자 방식과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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