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정부 경제정책 브레인들의 ‘고언’…“구조조정, 범정부 컨트롤타워 필요”

정부가 추진 중인 조선·해운업 등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에 관여했던 보수·진보 학자들이 “경제현실을 엄정하게 진단하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수립·집행하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두 서강대 명예교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 김병준 국민대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이원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 10명의 학자들은 ‘구조조정, 새 해법을 찾아야 한다-현 상황을 우려하는 지식인들의 고언’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30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안을 논의하는 월례모임을 가져오다 “최근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표출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 및 관료들의 책임회피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한국 경제의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됐다”며 성명을 준비했다.

모임에는 진보·보수 진영의 ‘브레인’급 학자들이 포진해 있다.

왼쪽부터 김광두, 백용호, 김병준, 김상조, 김호기, 이원덕 교수.

김광두 명예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의 원장이다. 백용호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김병준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역임했다. 김상조 교수는 진보·개혁 진영의 ‘경제 브레인’이고, 김호기 교수는 시민사회에 영향을 끼쳐온 진보적 사회학자다. 이원덕 교수는 노동경제학에 정통한 학자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이들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네 가지 원칙과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이들은 정부에 “지금의 경제현실을 엄정하게 진단하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수립·집행하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컨트롤타워는 밀실에 숨어서는 안되며, 국회와 협의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통로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두 번째 원칙으로 “부실 책임이 있는 주체에 대해 응분의 법률적 책임을 묻고 합당한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법제도와 관행이 확립돼야 한다”며 “그 대상에는 부실기업의 대주주·경영진은 물론 국책은행과 청와대 및 관련 정부부처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노동자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노력하되, 노동조합도 근로시간 단축, 임금 삭감 등의 자구노력에 적극 나서고, 구조조정의 고통이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이 급박하게 진행돼 이해관계자들의 비용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재정, 공적자금, 양적완화 등 비상수단을 신중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자금을 조성·투입하는 경우엔 ‘최소비용 원칙’ 및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법·제도적 통제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세 번째 원칙을 제시했다. 또 “이에 대해 정부는 국회의 사전적 동의와 사후적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마지막 원칙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향이 협의의 재무적 관점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며 “4차 산업혁명의 진전 등을 고려한 산업구조 재편의 관점, 그리고 구조조정의 고통을 완충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관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