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충당금 ‘눈덩이’ 수출입은행 BIS비율 다시 10% 밑으로

[한겨레]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밑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에 자본을 수혈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을 현물출자하기로 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 비율 자료’를 보면,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9.89%로 지난해 말 10.04%보다 0.15%포인트 떨어졌다.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면 부실채권 등 손실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도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권고하는 수준은 10.0% 이상이다.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비율 하락은 조선·해운업종 기업의 부실이 대규모로 드러난 것이 영향을 끼쳤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선박부문 여신 잔액만 17조6000억원에 이른다. 조선업체들의 부실이 커지면 쌓아야 하는 충당금 부담이 늘어나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진다.

여기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에 이어,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전반으로 구조조정이 확산될 경우에는 수조원가량까지 충당금을 쌓아야 해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산업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5000억원가량의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을 현물출자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은행들의 충당금 규모도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충당금 적립 잔액은 33조5678억원으로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지난 2008년 이후 잔액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들은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신용등급에 따라 여신에 대한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 정상에서 추정손실로 갈수록 충당금 규모가 늘어난다.

박승헌 기자 abc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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