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드 미 연준 총재 “중앙은행이 구조조정에 직접 참여해선 안돼”

“중앙은행이 구조개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0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6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한 제임스 불러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사진)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중앙은행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불러드 총재는 “만약 미국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한다면, 중앙은행은 장기적 관점에서 거시정책을 수행해야 하고 구조개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구조적 문제는 세금을 내는 국민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의회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제임스 불러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6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한국 정부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려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한편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불러드 총재는 또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 연준의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백악관이 변하더라도 연준의 정책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연준의 통화정책은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특정한 정치적 견해에 좌우되지 않는다”며 “독립된 중앙은행이 국가와 세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이 정치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 더 나은 장기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금리 인상의 여파에 대해 불러드 총재는 “글로벌 시장은 미국 금리인상에 잘 대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금리 인상시에도 큰 충격을 받지 않았다”며 “연준의 금리 인상은 매우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