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경영실패 책임 부담 등 ‘구조조정 5대 원칙’ 제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부 주도 하에 기업 지원에만 초점을 맞춰 이뤄지는 현재의 구조조정을 비판하고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5대 원칙을 제시했다.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그간의 기업 구조조정은 정부가 국책은행을 동원해 공적자급을 투입하여 부실기업을 연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현재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도 공적자금을 쏟아 붓는 과거의 잘못된 방안을 답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기업 구조조정 5대 원칙으로 경영실패 책임을 경영진과 지배주주에게 묻고 공적자금 투입은 최소화하라고 주장했다. 또 실업대책및 지역경제 안정화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하며 국책은행 자금 마련 시 한국은행 출자가 아닌 차입 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 채권단, 기업, 협력및 하청업체, 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구조조정 협의체에서 구조조정의 원칙과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구조조정은 재벌위주의 경제정책과 관치금융, 정경유착 고리를 절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