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정부 주도 구조조정 제외된 철강업, 자율 구조조정 해야"

한국 철강산업이 정부 주도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여전히 한국 정부는 민간 철강업계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독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나왔다. OECD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며 인위적인 정부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고 봤다.

8일 주OECD대한민국대표부는 '철강 분야 OECD의 최근 논의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 철강산업과 관련, "비효율 과잉설비 감축 등 민간 중심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가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해운업을 정부 주도의 긴급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했지만 철강 산업은 제외됐다. OECD는 이에 대해 "정부 주도 구조조정에서 철강이 제외됐지만 과감한 비효율 설비 폐쇄, 사업재편 등 민간 기업 주도의 구조조정을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경량 신소재 개발 △자동화 및 디지털화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유지 등을 제시했다.

OECD 철강위원회는 지난달 벨기에 정부와 공동으로 고위급 회담을 갖고 세계 철강 경기 동향, 설비과잉 현황 및 영향, 철강 분야 무역구제조치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철강업계 설비과잉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OECD는 진단했다. 국제 철강 시장 업황이 악화되고, 세계 철강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대부분의 국가가 철강 생산을 줄였다. OECD는 "2014년 후반부터 철강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수익성 또한 다른 업종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봤다.

지난해 열연코일의 국제가격은 전년대비 29%, 철근은 20% 하락했다. OECD는 "향후에도 철강 수요 약세에 따라 철강산업 성장세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철강에 대한 수요와 생산 능력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설비과잉'은 2014년 6억5900만t에서 2015년에는 7억t으로 증가했다. OECD는 "철강 산업 특성상 일부 지역에서 과잉생산이 나타나면서 또 다른 지역에서는 파산과 실업이 유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지난 6개월 간 북미와 유럽 등에서 임시 및 공장 폐쇄, 생산 감축 및 노동자 해고가 급증했다.

철강산업 과잉생산은 각국의 무역구제조치로도 이어졌다. OECD는 "철강·금속은 전략적·경기순환적 특성으로 인해 무역구제조치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 "1995년부터 20년간 철강·금속 분야의 반덤핑 제소 건수는 전체의 2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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