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안]“대주주 모럴해저드 철저히 추적”

임종룡 금융위원장 문답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발표 직전 주식을 전량 매각한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에 대해 “위법 사실이 있으면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 전 사주의 주식 처분 문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면서 “25일 조사에 착수했는데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가 아닌 우리(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직접 나섰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금감원이나 거래소와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번 사안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도 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대주주 등이 법규를 위반한 모럴해저드 현상이 있으면 철저히 추적해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여·야·정의 구조조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정부로선 환영한다”면서도 “개별 기업 문제는 반드시 채권단이 중심이 돼야 하며 협의체가 결코 개별 기업에 관여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여·야·정 협의체는 입법과 재정지원을 통해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환경을 만드는 지원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로운 해운동맹 대응책에 대해 임 위원장은 “(현대상선·한진해운 등의) 얼라이언스(해운동맹) 잔류 문제는 해수부와 TF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정부도 얼라이언스 잔류를 위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이 비공식 회의인 서별관회의에서 이뤄진다는 지적에 “서별관회의는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사전에 부처에서 장관들이 모여 하는 과정이다. 밀실회의라고 하지만 하나의 결론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는 경제관계장관회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