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한은 발권력 동원 재원 마련.. 기업 구조조정 급물살 탈 듯

한국판 양적완화 추진
한국은행은 당혹 "법규에 부합해야 가능" '발권력 남용' 경계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총선 결과에서 드러난 민의를 반영해 남은 임기 동안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과 협력.소통을 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임정효 본지 편집국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봉균표 한국판 양적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기업 구조조정 자금 및 산업 구조개편을 지원하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조정 비용 문제로 고민을 거듭해온 정부로선 천군만마와 같은 발언이지만, 당사자인 한은으로선 비상이 걸렸다.

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에서 지난 4.13 총선 기간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주장한 '한국판 양적완화' 구상에 대해 "앞으로 추진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이건 한번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판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 구조개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쓰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제시된 게 산업은행의 산업은행채권,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을 한은이 인수하면 이를 구조조정 비용, 가계부채 개선 등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화색'…한은 '비상'

한국판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다는 점에선 미국, 일본의 양적완화와 같지만 산은채를 통해 특정산업의 구조조정 비용을 댄다는 점에서 부위와 규모 면에서 미시적 수단으로 분류된다. 한정된 부위에 빠르고 강하게 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않는 한은 발권력에 대한 무분별한 의존이 결국 시중 유동성을 확대하고 그로 인해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 통화관리비용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의 시선도 있다.

당사자인 한국은행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한은은 전날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출자에 참여할 것이란 일부 보도에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으나 어디까지나 법규에 부합해야 한다"며 원칙적 입장을 강조했다.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도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소위 발권력 남용에 극도로 경계감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신용경색, 시장불안 시 회사채 인수 등의 방식으로 일종의 보완적, 보조적 형태로 참여할 수는 있으나 산업은행법이나 한국은행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전면에서 기업구조조정 비용을 대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게 한은 내부의 분위기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원 7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말인데, 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양적완화 추진을 강력히 시사함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산은채 인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소야대 구조 속에서 야당을 설득하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집단 지정제 반드시 고칠 것"

박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을 시사하는 한편 법인세 인상 불가방침을 재확인했다. 산업개편에 따른 기업심리 위축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카카오.셀트리온 등의 기업이 새롭게 지정되면서 문제가 불거진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대해 "반드시 시대에 맞춰 바뀌어야 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다른 나라는 거의 없고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라며 "대기업으로 지정이 돼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 누가 더 크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을 넘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76개의 새로운 규제가 적용돼 오히려 기업활동에 제약이 가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박 대통령은 야당 등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세금을 올리는 문제는 항상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면서 "먼저 세금 올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국민이 선택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내려 외국 투자를 더 많이 끌어들이려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시장도 그렇고 매력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많은데, 다른 나라보다 더 올려놓으면 다 도망가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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