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구조조정 '3트랙' 계획안… '실탄'은

정부 재정 지원·한은 발권력 동원해 ‘실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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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구조조정이 급류를 타면서 구조조정 재원 마련이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다. TF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금융위,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참여해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을 논의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구조조정 시나리오에 따라 (방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안을 상정해서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본 확충 방안은 크게 정부 재정지원과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 등이 거론된다.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이 기업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에 사용하는 식이다. 국책은행은 늘어난 자본을 토대로 부실채권을 처리할 여력을 갖게 된다.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추가 손실을 부담할 능력을 갖춰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6일 오전 태평로 금융위원회에서 제3차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가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자본 확충 규모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돼야 필요한 재원 규모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를 예측해 내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재무상태도 변수다. 지난해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산업은행이 14.2%, 수출입은행은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두 은행의 재무상태가 이미 구조조정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산은은 최근 3년 사이에 2조7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부실채권(NPL) 규모가 7조3270억원에 이른다. 수은도 연결기준으로 지난해 당기순익이 411억원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국책은행 의존도가 높은 조선·해운 등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추가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본 확충 방안의 하나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카드도 거론되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경우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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