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3트랙'으로 분리 진행, 사즉생 각오로 나선다

해운업 구조조정 최종시한 내달말

경기민감, 상시적, 공급과잉 업종 대상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26일 ‘제3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주요 산업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조조정의 칼을 꺼내 들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사즉생(死則生)’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사용하면서 구조조정의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강력한 의지의 표현과 달리 구체적인 기업별 계획은 없어 ‘그 나물에 그 밥 아니냐’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금융당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다가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전문가들은 구조조정의 핵심이 ‘속도’와 ‘범위’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장 이날 금융위 발표에는 구체적인 기업별 ‘액션 플랜’이 없어 이후 작업도 더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트랙 해법 제시

정부는 조선과 해운업종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3가지 트랙으로 분류해 추진키로 했다. 이 3트랙 전략은 △경기민감업종 △상시적 △공급과잉업종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제1트랙은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며 “정부 내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2트랙은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기촉법에 따라 주채무계열과 개별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와 신속한 정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제3트랙에 대해 그는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며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개별기업 또는 해당 산업이 자발적으로 인수·합병(M&A), 설비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운업 내달 시한…조선업, 구조조정 속도 주문

해운업 구조조정의 최종시한은 한 달 후인 다음 달 말이다. 늦어도 올 상반기가 ‘골든타임’이다. 그 이후를 넘어서면 사실상 회생의 기회가 사라질 판이다.

채권단 자율협약이 진행 중인 현대상선의 구조조정은 해외 선주들이 용선료 인하에 동의하고 사채권자들도 채무 재조정에 합의해야 한다. 여기에 세계 해운동맹(얼라이언스)에 가입하거나 잔류해야 한다. 삼박자가 한 치의 오차 없이 다 맞아떨어져야 구조조정이 성공할 수 있다.하나라도 실패한다면 법정관리로 들어가고 해운동맹(얼라이언스)에서 제외돼 청산으로 갈수 밖에 없다. 이는 지난 25일 자율협약을 신청한 한진해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산업은행과 해양수산부, 금융위 원회는 관계기관 공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지난주에는 얼라이언스에게 협조 공문과 레터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해운업과 함께 경영상황이 계속 악화하는 조선업에도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일 것을 독려했다. 정부는 이날 조선업체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해 조선사들의 주채권은행을 소집하고 자구계획 협의를 했다.

◇전문가 “속도전 필요”…효과는 글쎄

전문가들은 정부가 메스를 데려면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신속하게 환부를 도려내는 게 오히려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여야의 원론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각론으로 들어가면 어려워진다”며 “더구나 내년에는 대선이라는 이슈가 있어 구조조정이 정쟁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아쉬운 기업 하나라도 살리겠다고 하다가 모두가 완전히 망하는 수가 있다”며 “구조조정은 경제논리를 기준으로 피도 눈물도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 교수는 “올해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벼랑 끝 마지막 기회”라며 “청와대 서별관회의 등을 거쳐 놓고도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최소한 올해 언제까지 어떻게 구체적인 액션플랜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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