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톤 다운…“정부는 구조조정 잘 되게 지원해야”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현대상선 등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압박하던 정부 태도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구조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은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는 채권단과 기업의 조치와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며칠 전까지와는 다른 모습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 직접 챙기겠다”고 한 이후 연일 관련 발언 강도를 높였다. 21일에는 “현대상선은 선주들과의 용선료(선박 임대료) 협상이 잘 안 되면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추가 지원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틀 후인 23일에도 “채권단 중심의 정리가 원활치 못하면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다”며 구조조정 속도를 높일 것을 압박했다.

강조점이 기존 ‘지원 불가’나 ‘직접 개입’에서 ‘지원’의 필요성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정부의 향후 구조조정 계획에 기업 간 인수합병(M&A)이나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자금 지원 같은 방안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유 부총리와 각 부처 장관 등은 24일 경제현안회의를 열고 구조조정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 실업 대책 등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또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입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될 수 있는 대로 이른 시일 안에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산업개혁에도 주력해야 한다”며 “신산업 투자 지원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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