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 업종 고용지원방안 마련"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논의

5대 부실업종 중 조선 해운에 집중

25일 산업 기업 구조조정 협의체 개최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김상윤 기자] 정부는 24일 비공개 경제현안회의(청와대 서별관회의)를 열고 산업별 구주조정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선·해운·철강·건설·석유화학 등 5대 부실업종 중 조선과 해운부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오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산업·기업 구조조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경기민감산업의 구조조정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한후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경제현안회의 결과 5대 부실업종 중 조선과 해운부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며 “특히 해운 부문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운부문에서 용선 문제를 못 풀면 청산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지금 분위기는 선사들도 용선료 협상 등에 도움을 주려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경제현안회의에선 고용조정이 예상되는 업종의 고용유지 지원 방안과 실업 발생시 정부의 신속한 취업지원 방안 등도 논의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추경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량 실업은 국가재정법 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9일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추경에 대해 속단할 수 없다”면서도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직사태가 발생한다면, 이 또한 추경 요인이 된다면 생각해보겠다”고 언급 바 있다. 정부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재정을 확대 집행할 예정이란 점도 재정 보강 차원의 추경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

일각에선 추경에 앞서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산금채) 발행으로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을 제기한다. 그러나 산업은행 역시 부실채권 규모가 지난해말 기준으로 7조3000억원대에 이르는 등 건전성이 악화돼 여의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때문에 구조조정 자금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설치됐으나 아직 사용된 적이 없는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해운 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해 일단은 산금채 발행과 자본확충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면서 “(산금채 발행 등) 현행 제도를 이용하다가 부족하면 추경 등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