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강도높은 산업 구조개혁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 전문가들과의 토론과정에서 "수술이 무섭다고 안하고 있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최근 산업계에 불어닥칠 것으로 예고되는 구조조정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관련기사 4면
이날 박 대통령은 "실업급여, 파견 확대 등이 모두 '구조조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노동4법이 한꺼번에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노동4법을 둘러싼 법안협상 과정에서 조율의 뜻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구조개혁을 단행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확보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조기집행 의지도 피력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예산안 편성 작업 개시 전,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오는 9월 내년 예산안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발표한다. 정부는 특히 이날 회의를 통해 재정 준칙 법제화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안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 이전까지 만들어 제출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한도를 설정해 관리하는 '채무준칙', 총수입 증가율 범위 내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관리하는 '지출준칙' 등이 도입된다. 또,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법률을 만들 때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이른바 '페이고(pay-go)'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우라나라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다. 2014년 말 기준 일반정부 부채(D2·중앙과 지방정부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예금보험공사 같은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 비율은 4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7개 회원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 115.2%를 한참 밑돌고 있다.
다만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역대 정부 최초로 실시한 장기재정전망 결과,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40%선인 국가부채는 2060년께 62.4%로, 복지제도신설이나 저성장리스크가 현실화되면 GDP대비 94.6%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선제적인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그래서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인구구조와 비슷했던 90년대 일본이 복지 지출 급증 등으로 불과 10년 만에 국가 채무 비율이 2배 이상 급증했던 사실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다"면서 "재정의 책임성이 무너지고 복지 포퓰리즘이 확산될 경우 순식간에 악화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채무준칙 등을 법제화해서 재정 건전성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장기 재정 건전성 관리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인 만큼 재정건전화특별법, 페이고 제도화 등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성심성의껏 설명을 해서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또 지방교육청에 지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특별회계 재원은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 같은 국가 정책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된다. 지난해 벌어진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함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방재정 개혁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겠다"며 "지방보육정책지원 특별회계 등 새로운 제도를 잘 도입하고 국민들과 국회에 잘 알려 정책 이슈인 교육 문제가 엉뚱하게 정치 쟁점화되지 않도록 또 노력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정지출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100억원 이상 비보조사업에 사전심사를 도입하고, 소관부처와 기재부가 비효율·낭비사업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집행현장조사제'도 실시한다.
이밖에 정부는 일자리를 비롯한 서민생활 안정, 창조경제혁신센터·문화창조융합벨트 등 성장동력 확충, 북핵 대응과 아동·여성 치안서비스 강화와 같은 안보·치안 등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각 부처가 기존 재량지출의 10%를 의무적으로 줄여 마련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조창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 전문가들과의 토론과정에서 "수술이 무섭다고 안하고 있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최근 산업계에 불어닥칠 것으로 예고되는 구조조정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관련기사 4면
이날 박 대통령은 "실업급여, 파견 확대 등이 모두 '구조조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노동4법이 한꺼번에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노동4법을 둘러싼 법안협상 과정에서 조율의 뜻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구조개혁을 단행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확보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조기집행 의지도 피력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예산안 편성 작업 개시 전,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오는 9월 내년 예산안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발표한다. 정부는 특히 이날 회의를 통해 재정 준칙 법제화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안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 이전까지 만들어 제출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한도를 설정해 관리하는 '채무준칙', 총수입 증가율 범위 내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관리하는 '지출준칙' 등이 도입된다. 또,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법률을 만들 때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이른바 '페이고(pay-go)'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우라나라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다. 2014년 말 기준 일반정부 부채(D2·중앙과 지방정부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예금보험공사 같은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 비율은 4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7개 회원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 115.2%를 한참 밑돌고 있다.
다만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역대 정부 최초로 실시한 장기재정전망 결과,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40%선인 국가부채는 2060년께 62.4%로, 복지제도신설이나 저성장리스크가 현실화되면 GDP대비 94.6%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선제적인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그래서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인구구조와 비슷했던 90년대 일본이 복지 지출 급증 등으로 불과 10년 만에 국가 채무 비율이 2배 이상 급증했던 사실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다"면서 "재정의 책임성이 무너지고 복지 포퓰리즘이 확산될 경우 순식간에 악화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채무준칙 등을 법제화해서 재정 건전성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장기 재정 건전성 관리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인 만큼 재정건전화특별법, 페이고 제도화 등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성심성의껏 설명을 해서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또 지방교육청에 지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특별회계 재원은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 같은 국가 정책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된다. 지난해 벌어진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함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방재정 개혁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겠다"며 "지방보육정책지원 특별회계 등 새로운 제도를 잘 도입하고 국민들과 국회에 잘 알려 정책 이슈인 교육 문제가 엉뚱하게 정치 쟁점화되지 않도록 또 노력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정지출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100억원 이상 비보조사업에 사전심사를 도입하고, 소관부처와 기재부가 비효율·낭비사업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집행현장조사제'도 실시한다.
이밖에 정부는 일자리를 비롯한 서민생활 안정, 창조경제혁신센터·문화창조융합벨트 등 성장동력 확충, 북핵 대응과 아동·여성 치안서비스 강화와 같은 안보·치안 등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각 부처가 기존 재량지출의 10%를 의무적으로 줄여 마련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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