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구조조정 따른 실업에 추가 대책”

기존 ‘특별고용지원 지정’ 일단 활용

새누리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 긍정적

김종인 대표 “곧 구조조정 TF 구성”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면 기존의 법 이외에도 추가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업대책이 뒷받침되어야 구조조정에 협조할 수 있다”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조건부 찬성론에 화답한 것인데, 여야정이 참여하는 구조조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는 현재 제도상으로도 대책이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를 마련해,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전직ㆍ재취업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기존의 법적 장치로도 실업에 대응할 수 없다면 새로운 조치를 협의할 수 있다”며 “다음 주에 야당을 방문해 협조를 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대상과 규모가 커져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도를 넘어선 새로운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채권단과의 협약에 따라 현재 선주들과 용선료 협상을 진행 중인 현대상선에 대해 “유동성 등 정부 지원은 하지 않겠다”고 못박으며 “(용선료 협상이 잘 안 되면) 법정관리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ㆍ새누리당ㆍ야당을 포함하는 여야정 구조조정 협의체 논의도 구체적으로 진행됐다. 유 부총리가 긍정적 반응을 보인데 이어, 이날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야권에서 먼저 구조조정을 해야겠다고 나서니 환영할 일”이라며 “얘기가 나왔으니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해 보고, 거기에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안전장치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문제에서 여당보다 선수를 치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제시했던 김종인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갔다. 그는 이날 “앞으로 당 차원에서 (구조조정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연구를 할 것”이라며 “22일쯤 관련 기구(TF)를 구성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구조조정 문제를 먼저 언급한 배경에 대해 “자꾸 경제활성화를 한다면서 돈만 퍼붓는다고 경기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지금 해결을 못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같은 상황을 당하면 안되니 먼저 이야기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