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기업구조조정 협의체’ 전격 제안

더민주, 당내 TF 구성…국민의당 “범국민협의체 필요”…단순 기업회생 탈피 대기업 빅딜·법정관리 등 고강도 개혁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권까지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에 선제적 동참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조건부 구조조정 찬성’ 발언에 이어 “당내에 구조조정 TFT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소야대 판도에, 주춤하던 정부도 다음주 신산업 지원방안과 조선ㆍ해운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는 등 개혁을 고삐를 바짝 죄기로 했다. ▶관련기사 3·8면

이로써 한국 경제계는 구조조정과 산업 개편을 위한 골든타임을 맞이하게 됐다. 정치권은 본격적 협치의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2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경제위기 해결 방안을 다수당인 야당과 논의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당정협의체가 제안된다면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당정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도 필요하다면 언제든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당정협의는 물론, 당정청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당 역시 구조조정 논의를 진행할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현 경제 위기 속에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협의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정협의체를 포함, 큰 틀에서의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는 게 국민의당의 요구다.

야당이 참여하는 방안으로는 정부와 여당이 열던 당정협의회에 합세하는 방안과 별도로 만들어지는 태스크포스(TF)에 한 축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이 유력시된다.

공은 정부와 여당으로 넘어갔다. 야권이 전향적으로 구조조정 이슈를 먼저 제기한 마당에 기업 새판짜기의 한 축을 내주는데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의 유기적 공조하에서도 쉽지 않은 구조조정 추진이었다.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 야당의 참여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이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야권과의 공조는 필수조건이기도 하다.

더민주 한 주요 당직자는 “우리가 제1당이긴 하지만, 먼저 제안할 수는 없다”고 했다. 결국 구조조정 현실화의 첫 단추도, 논의의 실마리도 정부와 여당 손에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8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산업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스마트카, 사물인터넷(IoT) 등 우후죽순 생겨나는 미래성장동력 산업 중에서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산업을 추려 세제 지원, 연구ㆍ개발(R&D) 집중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폭 지원하는 방안이 담긴다. 어떤 분야가 대상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한 이르면 다음주 중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를 열고, 조선ㆍ해운ㆍ건설ㆍ철강ㆍ석유화학 가운데 현재 극심한 경기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선과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구조조정협의체는 단순히 과거 기업 회생에 방점을 두던 것에서 방향을 전환, 대기업간의 인수합병(M&A)과 같은 빅딜을 검토하는 동시에, 최후의 수단인 법정관리를 불사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선업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대기업간 인수합병 가능성인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해운업은 조건부 자율협약에 들어간 현대상선은 물론, 한진해운 마저도 부채 여력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접어든 만큼 정부는 기업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준ㆍ김상수ㆍ박병국ㆍ장필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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