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개혁·구조조정 투트랙 속도…28일 '신산업 육성대책' 발표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과 주력산업 구조조정이라는 ‘투트랙 경제 정책’에 속도를 낸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8일 개최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산업 육성 대책’과 2분기 재정 조기 집행 확대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출범 100일을 맞은 유일호 경제팀이 경쟁력 잃은 기존 주력 산업을 도태시키고 신산업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새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데 향후 정책 운용의 방점을 찍은 데 따른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지난 19일 기자 간담회에서 “기존 공공·교육·금융·노동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 신산업 중심의 산업개혁을 추가한 ‘4+1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대책에 향후 몇 년 안에 시장이 형성될 가시성 높은 사업 분야를 선별해 담기로 했다. 작년 3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존 추진 프로젝트를 확대 개편한 ‘19대 미래성장동력’과 미래부 ‘K-ICT 전략 산업’, 산업부 ‘5대 신산업’ 등이 검토 대상에 올라있다. 이 중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연구·개발에 긴 시간이 걸리는 사업은 배제하기로 했다.

선정된 산업 분야의 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을 통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투자 세액 공제 비율을 높이거나 공공이 참여하는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 유 부총리는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은 고위험·고수익 구조여서 제대로 추진하려면 세제 지원·재정 투자·위험 분담 등이 필요하다”며 “백화점식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세법 개정안에도 이런 기조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신산업 투자·일자리 창출·구조조정 지원 등에 방점을 둔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올 2분기(4~6월) 재정 조기 집행 목표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애초 올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재정 조기 집행 목표치(전체 279조원)를 △1분기 31% △2분기 27%(누적 기준 58%) △3분기 21%(79%) △4분기 21%(100%)로 잡았지만, 1분기에 계획보다 2%포인트 많은 33%(92조원)를 당겨썼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분기에 집행한 재정 효과가 2분기로 넘어가는 것도 있으므로 얼마만큼을 추가로 당겨야 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선·해운업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주도권은 기존 금융위원회에서 정책 총괄 기능을 가진 기재부로 넘어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구조조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해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국적사 존속에 무게를 두는 등 사공이 많아져 구심점이 필요하고, 야당이 구조조정 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단 실업 대책 등도 금융위가 관여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서다. 정부 관계자는 “유 부총리도 구조조정을 ‘직접 챙기겠다’고 한 만큼 기재부 안에 구조조정 전담팀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