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이 구조조정 1차대상…부처간 다른 속내

[한겨레] 해수부, 업계 특수성 강조 “지켜보자”

기재부 “구조조정 늦출 수 없어”

재무건전성 치중땐 부작용 우려도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놓고 정부 안에서 온도차가 감지된다. 대상이 되는 기업·업종을 관할하는 부처와 채권단의 처지를 헤아려야 하는 금융당국, 그 사이에서 총괄·조정 노릇을 자임하는 기획재정부의 태도가 미묘하게 엇갈리면서 앞으로 구조조정의 강도와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당장 최대 현안인 현대상선 구조조정을 두고 해양수산부는 국적 해운사의 ‘존속’에 무게중심을 두는 분위기다. 수출입 중심의 우리 경제 구조와 ‘얼라이언스’(해운동맹)로 이뤄진 해운산업 특성, 부산항의 경쟁력 등을 감안하면 양사(현대상선, 한진해운) 체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세계 시장의 통로가 되는 해운산업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무역업체들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부산항이 국제 무역의 중심 중 하나로 주목받는 것도 국적 선사의 힘이 컸다”고 말했다.

해운업체들은 각 선사가 모여 ‘얼라이언스’를 맺는다. 현재는 양대 국적 선사가 속한 얼라이언스 소속 외국 선박들이 부산을 필수 기항지 중 하나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상선이 퇴출돼 국적 선사가 약화될 경우 부산항 이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 국내 무역업체가 외국 선사와 계약할 때 국적 선사가 운송 가격을 정하는 데 일종의 가이드라인 구실을 한다.

해수부는 이런 근거들을 들어 현대상선 등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정부가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다. 내년이면 해운시장 업황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 얼라이언스 재편이 완료되면 세계 해운업체 흐름이 바뀔 것”이라며 “제 살 깎아먹는 경쟁이 줄어들고, 공급과잉이 안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기재부와 금융위는 산업의 특수성보다 원활한 구조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는 최근 “기업 구조조정을 직접 챙기겠다.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현대상선이 가장 걱정된다. 정해진 스케줄이 있어 한없이 늦출 수 없다”며 속도전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가 특정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해 좌고우면할 경우 자칫 구조조정 전체가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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