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구조조정 속도감있게…2분기 재정 조기집행 '70조+α'”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기업 구조조정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재차 천명했다. 지난 15일(현지 시각)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공급 과잉 업종과 취약 업종 구조조정을 더는 미룰 수 없고 빨리해야 한다.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말한 데 이어 다시 구조조정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업종은 올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하며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는 21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기업 구조조정 속도 “진전 만들겠다”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는 이미 가동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건설·석유화학·조선·철강·해운 등 5대 취약 업종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이 협의체에서 추가 취약 업종이 선정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유 부총리는 ‘속도감’의 의미가 “구조조정을 추진하다 보면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정해진 스케쥴대로 자꾸 진전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운업을 직접 거론하며 “(구조조정이) 한없이 갈 수 없으니 빨리 가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구조조정 총대를 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실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이 필요한 것은 맞는다”며 “추가적인 지원은 생각해 봐야 한다.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약이었던 ‘한국형 양적완화’는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해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통화정책을 구조조정에 동원하는 문제는 “한은이 잘 결정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 15일 그가 “구조조정을 직접 챙기겠다”고 언급한 것 역시 “부처 간 일을 기재부가 틀어쥐고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4대 구조개혁 강행…서비스경제발전전략 상반기 발표





공공·교육·금융·노동 등 4대 구조개혁은 강행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방향을 같이 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현재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4대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 개혁 4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 특별법 등을 19대 국회 남은 임기 중 최대한 통과시키겠다”며 “노동 4법 중 일부 법안을 빼는 것은 지금은 고려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16년 만에 들어서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파견법 등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유 부총리는 “큰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없다. 다만 달성 방법은 논의하고 토의하고 소통하는 장을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밥안 통과 없이 정책을 추진할 우회로도 마련한다. 그는 “올 상반기 중 ‘서비스 경제발전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 개혁 입법이 밀리자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노동 개혁 2대 지침’(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지침)을 내놓은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 전략을 바탕으로 법안 통과 이전에도 정책을 간접적으로 추진하고 법 통과 시에는 제도 시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또 기존 4대 개혁에 신산업 중심의 산업 개혁을 추가한 ‘4+1 개혁’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은 고위험·고수익 구조여서 제대로 추진하려면 세제 지원·재정 투자·위험 분담 등이 필요하다”며 “백화점식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 하방 리스크 현실화…2분기 재정 조기집행 ‘70조+a’

현 경제팀에 가장 큰 부담은 갈수록 낮아지는 경제 성장률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월 2.9%에서 2.7%로 낮춘 바 있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경제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생각은 한다”면서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단, 전제를 달았다. “갑자기 중국 경제가 5% 이하로 성장한다는 확신이 들거나 유가가 떨어지는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추경 아닌 다른 정책 수단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올해 재정 여건은 이미 녹록지 않다. 정부가 연초 경기 침체에 대비한다며 1년 치 중앙부처·공공기관 주요 사업 재정(279조 2000억원)의 33%(92조 1000억원)를 올 1분기(1~3월)에 당겨 써버렸기 때문이다.

애초 정부가 계획한 올해 재정 조기 집행 목표치는 △1분기 31% △2분기 27%(누적 기준 58%) △3분기 21%(79%) △4분기 21%(100%)였다. 하지만 1분기 집행 실적이 목표치를 2%포인트 초과하면서 당장 2분기(4~6월) 또는 하반기부터 경기에 대응할 재정 여력이 바닥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는 “2분기(4~6월) 재정 조기 집행 목표도 상향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공기업 등을 활용한 재정 보강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오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분기 재정 조기 집행 목표 ‘70조원(25%)+α’를 뼈대로 한 정책 운용 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선 “신산업·구조조정·일자리 창출 등에 방점을 둔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며 “재정을 올해보다 더 확대하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이제부터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의 구체적인 방향은 오는 22일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다.

◇광주형 일자리 참신…“잠잘 때 제일 행복해”

유 부총리는 이날 이례적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좋은 구조개혁의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가 추진 중인 고용 친화적 산업-사회 통합적 일자리 모델이다. 시내에 대기업 생산 시설을 유치하고 시가 제3의 법인을 통해 일반보다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난과 대기업 투자 부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구상이 핵심이다.

그는 “기업과 노조가 협조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경제의 고비에 경제부총리라는 중임을 맡은 데 따른 고단함을 피력하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언제가 제일 즐겁냐”는 질문에 “잠잘 때”라며 “자유 시간이 없다. 진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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