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박근혜정부 집권 3년차 '검찰보고서' 발표

"2015년 검찰 주요 수사 23건 선정"

자료사진. /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1년 간 검찰의 주요 인사현황과 사건수사 등 검찰의 행적을 기록한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박근혜정부 집권 3년차인 2015년 검찰에 대한 참여연대의 종합평가 및 평가 내용을 뒷받침하는 주요 수사 23건의 개요·수사경과·담당검사와 지휘라인·재판결과 등이 담겨있다.

또 시기별로 주요 보직을 맡았던 검찰·법무부의 핵심직책 인사와 검사장급 이상 지휘부, 주요 지검의 중간간부급의 보직이동현황 등이 정리됐다.

23건 중 참여연대가 꼽은 '권력형비리 부실수사' 사안은 Δ해외자원개발비리수사 Δ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의혹수사 Δ성완종리스트수사 Δ포스코비리수사 등 8건이다.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봐주기 수사'로는 Δ대선개입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수사 Δ국정원 해킹 사찰의혹수사 Δ민중총궐기 백남기농민에 대한 물대포직사수사 등 5건이 꼽혔다.

또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과잉수사'로는 Δ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추모집회 주최자에 대한 수사 Δ태극기 불태운 시위자에 대한 국기모독죄 혐의 수사 등 7건, '재벌대기업 봐주기 수사'로는 Δ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정몽구 회장 수사 Δ삼성노조 와해전략 문건 수사 등 3건이 선정됐다.

서보학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집권 4년차에 들어선 박근혜정부에서 각종 모순과 비리가 터져 나오고 이에 대한 반동으로 청와대는 권력 누수 현상, 레임덕 현상을 막기 위해 더욱 검찰조직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ysh@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