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좀비PC 1만대 관리…인터넷뱅킹 SW업체 뚫려”

사이버테러방지법 여론몰이 나선 여권

청와대 “절박한 심정”에 여당 “국가비상사태” 맞장구

국민 불안 부추기고 야당 압박…테러법 때와 ‘판박이’

정부·여당이 8일 국회의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처리 압박을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당·정·청이 모두 동원된 전방위적 압박이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긴급 국가사이버안보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사이버테러 사례 및 위험을 세세하게 공개했고, 청와대는 법안 처리를 두고 “절박한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국가비상사태’라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다시 법안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테러방지법 밀어붙이기에 이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집권세력이 조직적으로 위기론을 제기하며 불안감을 키우는 상황인 셈이다.

■다시 나선 국정원

국정원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대규모 사이버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며 관계기관들이 긴장감을 갖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북한은 올해 1월에만 세계 120여개 국가에 1만여대의 좀비PC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며 “좀비PC들은 북한 지령에 따라 언제든지 우리 사이버 공간을 공격하는 사이버무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최근 사이버 공격 사례를 세세하게 공개하면서 위기감을 높였다. 우선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주로 외교·안보라인 주요 인사 수백명의 스마트폰을 공격하고 이 중 20% 정도인 수십명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문자메시지에 URL을 보내고 이를 클릭하도록 유인해 악성코드를 내려받게 하는 방법이 사용됐는데, 감염 스마트폰의 주요 인사들 전화번호가 유출된 만큼 2차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보안소프트웨어 제작업체 내부 전산망을 장악하고, 인터넷뱅킹용 보안소프트웨어 납품업체 전자인증서를 해킹했다.

또 지난 1~2월 2개 지방의 철도운영기관 직원들에게 피싱 메일을 유포, 직원들 메일계정과 패스워드 탈취를 시도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도 이날 경찰청으로 공공·민간의 주요 기반시설 보안담당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사이버테러 예방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청 총출동

정부·여당의 돌연한 ‘사이버테러 위기론’ 공세는 국회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처리 압박이 배경으로 보인다. 법안 처리 요구 방식과 논리는 테러방지법 처리과정과 닮아있다.

청와대 ‘신호’에 맞춰 국정원이 이례적이고 신속하게 북한정보를 공개해 ‘안보위기론’을 부추기고, 새누리당이 ‘행동대’로 나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야당을 압박하는 양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 의장을 찾아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을 공식 요청했다. 원 원내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장님께 (직권상정을) 말씀드렸더니 우선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하는 게 중요하니 합의를 하라고 하셔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대표께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선 ‘9일 국회의장 직권상정-10일 야당의 필리버스터-11일 본회의 처리’라는 구체적 시나리오도 거론됐다. 정 의장이 ‘국가비상사태’ 요건을 들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만큼 “쌍둥이법”(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인 사이버테러방지법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달라는 것이다.

<이용욱·유정인·구교형 기자 wood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