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방법과 사이버테방법은 쌍둥이”…또 국회의장 직권상정 압박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압박하면서 당·정·청이 조직적인 움직임을 펼치고 있다. 전날인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깃발’을 들자, 당일 국정원이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험성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어 8일에는 청와대, 새누리당, 국정원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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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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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10:00, 청와대 ###
박근혜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사이버 위협을 조기에 식별하고 조치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정보공유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것을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하고 있는데, 2006년 발의된 법안이 10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당정청이 잘 협력해 국회 계류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사이버 위협을 조기에 식별하고 조치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정보공유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것을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하고 있는데, 2006년 발의된 법안이 10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당정청이 잘 협력해 국회 계류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
### 7일 오후 3:30, 국정원 ###
국가정보원, 보도자료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국가기반시설 인터넷망 및 스마트폰 등에 대한 해킹 공격을 통해 우리 사이버공간을 위협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보도자료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국가기반시설 인터넷망 및 스마트폰 등에 대한 해킹 공격을 통해 우리 사이버공간을 위협하고 있다.”
### 8일 오전 8:30, 청와대 ###
정연국 대변인,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이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 아니냐. 이번 국회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절박한 심정이다.”
정연국 대변인,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이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 아니냐. 이번 국회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절박한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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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유철 원내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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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8:30, 원내대책회의 ###
또 국회의장 직권상정 압박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북한의 사이버 테러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오프라인 테러를 막을 방패(테러방지법)를 준비했으니 이제는 온라인 테러를 막을 방패(사이버테러방지법)도 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세계에서 3번째로 디도스 공격을 많이 받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 사이버테러 위험이 가장 높은 국가로 지목됐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우리 국민은 야당의 억지주장과 같이 국정원의 도청을 걱정할 게 아니라 북한의 도청을 걱정할 상황이 됐다. 사이버테러가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야당의 반대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국회 정보위에 발목이 묶여있다. 북한이 야당 의원의 스마트폰을 해킹했다고 해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처리할 것인지 한심하다.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현실화된 지금도 국가비상사태인 만큼 국회의장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고, 하루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고,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쌍둥이법으로 국회의장이 함께 직권상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놓쳤다. 적이 사이버테러 공격을 하겠다는데 우리는 방어할 기본적인 법조차 갖추지 않으면 전혀 방비하지 못하는 것”
또 국회의장 직권상정 압박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북한의 사이버 테러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오프라인 테러를 막을 방패(테러방지법)를 준비했으니 이제는 온라인 테러를 막을 방패(사이버테러방지법)도 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세계에서 3번째로 디도스 공격을 많이 받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 사이버테러 위험이 가장 높은 국가로 지목됐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우리 국민은 야당의 억지주장과 같이 국정원의 도청을 걱정할 게 아니라 북한의 도청을 걱정할 상황이 됐다. 사이버테러가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야당의 반대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국회 정보위에 발목이 묶여있다. 북한이 야당 의원의 스마트폰을 해킹했다고 해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처리할 것인지 한심하다.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현실화된 지금도 국가비상사태인 만큼 국회의장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고, 하루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고,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쌍둥이법으로 국회의장이 함께 직권상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놓쳤다. 적이 사이버테러 공격을 하겠다는데 우리는 방어할 기본적인 법조차 갖추지 않으면 전혀 방비하지 못하는 것”
### 8일 오전, 긴급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 ###
최종일 국정원 3차장 주관으로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국방부 등 14개 부처 국장급 참석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외교·안보라인 주요 인사 수백명의 스마트폰을 공격해 이중 수십명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회의에서 “북한이 해킹을 통해 우리 사이버공간을 위협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이버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관계기관들이 긴장감 속에서 대응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계부처들은 전력·교통·통신·금융·국방 등 분야별 사이버테러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공공·민간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국정원이 전했다.
최종일 국정원 3차장 주관으로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국방부 등 14개 부처 국장급 참석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외교·안보라인 주요 인사 수백명의 스마트폰을 공격해 이중 수십명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회의에서 “북한이 해킹을 통해 우리 사이버공간을 위협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이버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관계기관들이 긴장감 속에서 대응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계부처들은 전력·교통·통신·금융·국방 등 분야별 사이버테러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공공·민간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국정원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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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 앞에서 직원들이 나오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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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11시, 국정원 보도자료 ###
국정원은 긴급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 내용과 함께 북한이 외교·안보라인 주요 인사 수십 명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감염된 스마트폰에 담겨있던 주요 인사들의 전화번호가 유출된 만큼, 북한이 이 번호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추가 공격에 나서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따라 정부의 주요 대북정책 기밀이 넘어갔을 가능성과 정확한 피해규모, 그리고 국정원이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없었던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북한의 테러 공격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긴급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 내용과 함께 북한이 외교·안보라인 주요 인사 수십 명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감염된 스마트폰에 담겨있던 주요 인사들의 전화번호가 유출된 만큼, 북한이 이 번호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추가 공격에 나서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따라 정부의 주요 대북정책 기밀이 넘어갔을 가능성과 정확한 피해규모, 그리고 국정원이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없었던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북한의 테러 공격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 8일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논평 ###
김성수 대변인
“후안무치하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법만큼이나 심각하게 국민의 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법안이다. 정부여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지 며칠이 지났다고 또다시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압박하는지 기가 막히다. 테러를 빌미로 온갖 법안들을 쏟아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이 눈에 보이지 않는 테러의 위협을 부각시켜 국민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가 안보 불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어려운 경제 회생에 전념하라.”
김성수 대변인
“후안무치하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법만큼이나 심각하게 국민의 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법안이다. 정부여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지 며칠이 지났다고 또다시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압박하는지 기가 막히다. 테러를 빌미로 온갖 법안들을 쏟아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이 눈에 보이지 않는 테러의 위협을 부각시켜 국민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가 안보 불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어려운 경제 회생에 전념하라.”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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