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2015년 정치이슈 20…K·Y 파문부터 안철수 탈당까지

◆ 1. 김무성 수첩 파문

지난 1월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수첩이 카메라에 찍혔다. 그 안에 적힌 내용이 엄청난 화재가 됐는데, "문건 파동의 배후는 K, Y. 내가 꼭 밝힌다. 두고 봐라.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이다.

K는 김 대표 본인, Y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을 의미한 것으로, 이 수첩이 찍힌 뒤,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진실 공방이 거세게 몰아쳤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18일 술자리에서 음종환 전 청와대 행정관이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에게 문건 파동의 배후를 얘기했고, 이를 이 전 비대위원이 김 대표에게 전하면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음 전 행정관은 "문건 파동의 배후가 김무성 대표, 유승민 의원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음 행정관은 결국 사표를 제출했고, 수리됐다.

◆ 2.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지난 3월5일 오전 7시40분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반미성향 김기종씨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했다.

김 씨는 강연을 준비하고 있던 리퍼트 대사에게 달려들어 25㎝ 길이의 흉기를 휘둘렀고, 리퍼트 대사는 오른쪽 광대뼈부터 턱밑까지 길이 11㎝, 깊이 3㎝의 자상과 왼쪽 팔 전완부(팔꿈치~손목) 관통상, 새끼손가락 신경손상 등의 큰 상처를 입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리퍼트 대사는 오른쪽 뺨을 80여 바늘 꿰매는 등 큰 수술을 받았고, 김 씨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 9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 3. 성완종 메모지 파문

지난 4월 해외자원개발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다 자살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인 8명의 이름이 포함된 '금품 메모'를 남기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성완종 리스트'로 회자된 이 메모지에는 '김기춘(10만 달러), 허태열(7억), 홍준표(1억), 부산시장(2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병기, 이완구'라고 쓰여있었는데, 이에 검찰에서도 특별수사팀을 꾸려 금품수수의혹에 대해 수사했다.

리스트에 올랐던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퇴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기까지 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3개월간의 수사 끝에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6인은 증거 부족 또는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됐다.

◆ 4. 4.29 재보선

지난 4월 29일 치러진 재보선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새누리당이 압승을 거뒀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불거진 이후 치러쳤기때문에, 야권의 승리가 예상됐지만, 국민들의 선택은 달랐던 것이다.

결국 새누리당은 4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 서울 관악을, 인천 서·강화을, 경기 성남 중원 등 수도권 3곳을 점령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야권 텃밭인 광주서을마저 천정배 무소속 후보에게 내주며 1석도 챙기지 못하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게 됐다.

이에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재보선 참패 책임론에 휩싸이게 된다.

◆ 5. 공무원 연금 개혁 타결

여야는 지난 5월 29일 새벽에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표결 결과 24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3표, 반대 0표, 기권 13표로 통과됐다.

이는 지난해 10월28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에 타결된 것이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 6. 국회법 개정안 논란…'배신의 정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

시행령 등 정부의 행정입법에 수정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가 통과시켰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25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이 요동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배신의 정치'라는 말을 언급하며 당의 대한 강력한 분노를 표출했고, 당청관계가 급격히 냉각됐을뿐아니라, 새누리당 내에서도 친박계와 비박계의 갈등이 극에 달하는 계기가 됐다.

친박계 의원들은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했고, 결국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6월8일 취임 다섯 달 만에 중도하차했다.

그리고 국회는 지난 7월6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을 시도했지만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고, 국회법은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 말로 종료되는 19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버린다.

◆ 7. 메르스 사망자 발생…멈춰버린 정치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사회를 혼란과 공포에 빠뜨리면서 정치권도 메르스 비상이 걸렸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입국한 1번 환자가 지난 5월20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메르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환자는 186명까지 급증했고, 38명이 사망하는 초유의 상태가 발생했다.

이에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머리를 싸맸다.

청와대는 3일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고, 여야도 각자 당에 비상대책특위를 구성했다.

결국 190일만에 메르스 사태가 종결이 됐지만, 정부가 허술한 대처로 메르스를 확산시키면서 정부의 무능함은 또 한번 드러나는 사건이었다.

◆ 8. 여야, 국정원 해킹 의혹 공방 가열

지난 7월에는 국정원의 해킹 및 도·감청 프로그램 구입 의혹이 정치권 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2012년 대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해외 해킹업체로부터 도감청 기능이 있는 해킹프로그램을 우회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어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사건을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 연일 대대적 공세를 폈다. IT 전문가로 꼽히는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야당이 안보장사를 하며 국민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역공에 나서며 정치쟁점화 차단을 시도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18일 국가정보원 직원 임모씨가 마티즈 차량에서 자살을 하면서 여야간 공방은 더욱더 커지고, 국민들도 각종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준 청문회를 열어 여야간 공방이 계속됐지만, 지난 10월 국정원 직원의 자살은 결국 단순 '변사'로 처리됐고, 국정원 해킹 의혹도 점점 시들어졌다.

◆ 9. 북한 지뢰 도발…최고 경계태세 발령

메르스와 국정원 해킹 의혹으로 비난을 받고 있던 정부와 여당에 국면전환의 기회를 준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월 4일 북한이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DMZ)에 목함지뢰를 매설해 8월 4일 우리 장병 2명이 부상 당했다.

이에 우리 군은 대응조치로 지난 8월10일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북측은 강력히 반발하며 8월 20일 고사포와 직사포로 서부전선에서 포격 도발을 가하면서, 우리 군은 대응사격과 함께 최고 경계태세를 발령했다.

북한이 추가로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8월 25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양측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의 극적인 타결로 군사적 대치 상황은 종결됐다.

◆ 10. 대통령 중 최초…박근혜 대통령 중국 전승절70주년 행사 참석

지난 9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중국 ‘항일 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천안문 성루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함께 열병식을 참관했다.

사드 한국 배치를 비롯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미.중 남중국해 갈등 등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인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미국은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승절 행사에 참가한 것이다. 이에 한-미 관계가 냉각기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지만, 10월 미국을 방문한 박 대통령은 미국의 한반도 안보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에 퍼지고 있던 한국의 ‘중국경사론'을 불식시켰다.

◆ 11. 교육부, 국정 한국사 교과서 발행 계획 공식 발표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좌편향 논란이 지난 9월10일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정치권 싸움이 되버렸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검정 역사교과서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좌편향적 내용이 들어 있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교과서 좌편향 지적은 보수층 결집을 노린 색깔공세이자 친일·독재를 미화하려는 시도라고 맞선 것이다.

여기에 시민단체, 학계 등을 중심으로 한 여론의 찬반 논쟁도 뜨거워진 가운데 정부는 지난 10월12일 중·고교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는 안을 행정예고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한다.

교육부는 11월2일까지 행정예고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 11월3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확정, 고시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국정화 반대를 외치면서 장외 농성을 벌였고, 서울.수도권 역사 교수 99명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하는 등 반대 여론이 극심하게 표출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포함해 집필과정 자체를 비공개할 방침을 밝히는 등 오히려 더욱 강하게 숨기고 있어 국정화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 12. '꿈에 그리던 가족' 드디어 만나다…'이산가족 상봉'

북한의 지뢰도발로 극에 치닫던 남북관계는 8·25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준전시상태 해제 이외 이산가족 상봉, 당국회담 개최, 민간교류 활성화 등에도 합의하면서 다시 안정기로 접어들게 됐다.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남북은 지난 10월20일부터 26일까지 2회차에 걸쳐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게 됐다.

지난 10월 20~22일에 진행된 1차 상봉(남측 주관)에는 북측 방문단 96가족과 남측 가족 389명이 만났고, 이어 2차 상봉(북측 주관)때는 남측 방문단 90가족과 북측 가족 188명이 상봉했다. 이들은 2박3일간 2시간씩 총 6차례의 만남을 가져 12시간을 함께 지낼 수 있었다.

남북이산가족 상봉은 국내 언론뿐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면서 남북이 화해 국면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 13. 폭력시위vs과도한 탄압…민중총궐기 시위

정부가 11월 3일 한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확정고시를 처리하면서, 정부에 불만을 품고 있던 국민들이 드디어 폭발했다.

지난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렸고, 시민 10만명이 넘게 모여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비롯한 ‘노동개악 저지', ‘공안탄압 분쇄',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주장했다.

이 가운데 시위대는 광화문에서 차벽을 두고 경찰과 공방을 벌였고, 이때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의 직격 물대포를 맞아 서울대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태는 정치권으로 번져 여야 간의 공방을 불러 일으킨다. 새누리당은 불법 폭력 시위라며 복면을 쓰고 시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복면금지법안'을 주장하지만 새정치연합 등 야권에서는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한다.

2차 민중총궐기도 열리지만 다행히 큰 폭력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고, 1차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가 조계사에 피신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결국 지난 12월10일 경찰서에 자진 출두했다.

◆ 14. IS의 파리 테러…'테러방지법'으로 또 불 붙은 여야

지난 11월 13일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는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IS 조직원들이 프랑스 파리 도심에 있는 바타클랑 극장, 축구장 스타드 드 프랑스 근처, 식당가, 거리에서 연쇄테러를 저질러 130명이 숨진 것이다.

이에 정치권도 충격을 금치 못했다. 파리 테러는 국회에 계류중이었던 '테러방지법'을 다시 꺼내들게 했지만, 이때도 여야 간의 의견차이가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다.

여당은 더 이상 테러안전국가가 아닌 우리나라 상황상 테러방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국정원에 지나친 권한이 부여되는 것에 반대한다.

복면금지법안에 이어 테러방지법안까지 계속해서 여야가 서로의 주도권만 지키려는 모습에 국민들 역시 국회에 대한 신뢰감이 바닥을 친다.

◆ 15. '민주화 거산'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을 지낸 '거산(巨山)' 김영삼 전 대통령이 11월 22일 새벽 향년 88세의 나이로 서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0시 22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패혈증과 급성심부전으로 숨을 거뒀고,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김 전 대통령이 남긴 마지막 유훈은 '통합'과 '화합'"이라고 전했다.

이에 각종 법안들로 연일 공방을 벌이던 여야는 잠시 휴전 상태로 접어든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은 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국가장'으로 치러졌으며 26일 영결식 당일까지 서울대병원 빈소를 찾은 조문객은 3만7천400여명으로 집계됐고, 전국 각지에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분향소 221곳의 조문객까지 합치면23만7천819명에 달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립 현충원에 안장됐으며 영원한 라이벌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500m 떨어진 곳에 묻히게 됐다.

◆ 16. 심학봉,윤후덕 등…국회의원 잇달아 갑질 논란

국회의원들의 갑질 논란은 2015년에도 계속됐다. 가장 먼저 여론의 몰매를 맞은 의원은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이다.

심학봉 의원은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고, 결국 지난 8월3일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윤후덕 의원은 딸 취업 청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윤 의원은 자신의 딸이 지난 2013년 9월 LG디스플레이 경력 변호사 채용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에 전화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기남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시험에 탈락한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새정치연합의 노영민 의원도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놓고 자신이 출판한 시집을 피감기관에 판매한 일이 밝혀져 곤혹을 치렀다. 이 밖에도 자신의 비서관에게 매달 상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과 자신의 친 조카 인사를 청탁한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역시 갑질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 17. 드디어 국회 문턱 넘은 한중 FTA

한국과 중국 정부가 FTA에 정식 서명을 한 지 183일 만에 한중FTA(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11월 30일 한중FT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됐고, 지난 20일 양국 합의로 공식 발효됐다.

연내 발효로 올해 관세가 1차로 인하되고 새해 1월 1일에 2차 관세 인하가 가능해지면서 FTA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관세 철폐로 인한 국내 농축산물의 가격 하락과 생산량 감소에 대한 부분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 18. 문재인 대표의 '문 안 박' 연대 제안부터 안철수 탈당까지…새정치 극심한 내홍

지난11월 18일 문재인 대표는 흔들리고 있는 야권을 타개하기 위한 엄청난 카드를 제시한다. 바로 '문ㆍ안ㆍ박(문재인ㆍ안철수ㆍ박원순) 연대' 제안이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만, 안철수 의원은 혁신안 수용과 혁신전당대회 개최 등을 역제안한다.

하지만 이를 문 대표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결국 야권은 더욱 극심한 내홍으로 치닫고, 안철수 의원이 지난 13일 탈당을 선언하면서 제1야당 분당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다.

이후 안 의원을 따라 문병호,황주홍,유성엽 의원 등과 김동철,권은희 의원 등 호남 의원들이 잇달아 탈당하면서 비주류계 수장격인 김한길 의원, 호남 좌장 박지원 의원 등도 탈당 카드를 만지작 거리를 상황까지 치닫는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는 계속해서 '마이웨이'행보를 보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개명됐다.

◆ 19. 역대 '최악의 국회'…여전히 타결되지 못한 선거구,쟁점법안

지난 10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고 정의화 국회의장 조차 "19대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최악의 평가를 받게 될 수 있다"며 자성했다.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도 사실상 실패했고, 국회의 기본 책무인 입법 성적표 또한 초라하다.

12월 2일 국회는 2년 연속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에 도전했지만, 여야 간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이 지연되면서 끝내 법정시한을 48분 초과했고, 올 한 해 발의된 법안 수는 4천436건으로 집계됐으나, 이중 실제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1천30건으로 가결률이 23.2%에 그쳤다.

특히 지난 9월 17년 만에 타결된 노사정 대타협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은 여야 정쟁에 매몰돼 상임위 단계에서 수개월째 머물러 있고, 내년 4·13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협상도 계속 타결이 불발돼, 선거구가 모두 무효가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앞두고 있다.

노동개혁5대법안이 타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국회에 대한 비난을 연신 퍼부었고, 현기환 정무수석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보내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 20. 위안부 타결…위안부 피해 할머니, 국민 비난 거세

1991년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피해 사실 공개된 후 24년 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 정부의 협상이 지난 28일 타결됐다.

‘정부의 책임 통감'이나 ‘사죄와 반성'이라는 표현을 이끌어내 양국 관계 개선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위안부 문제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일본이 '법적 책임'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가 깔끔하게 논의되지 못하면서 피해 할머니들은 물론 국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길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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