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 재개...安, 신당 비전 발표

■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 원장 / 이용호, 원광대 특임교수

[앵커]
여야 지도부가 쟁점법안과 선거구혹정안 합의 처리를 위한 담판 회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철수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의 정책기조를 밝혔는데요. 정치권 소식 좀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 원장, 이용호 원광대 특임교수 나와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국회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선거구획정 문제, 또 그리고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 지도부가 지금 회동 중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담판회동이다, 이런 말을 수차례 얘기할 정도로 담판이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오늘은 좀 타결되리라고 보십니까? 먼저 이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한창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협상 중인데 제가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금방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점점 결과가 나오는데 가까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는 만일 선거구획정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초헌법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뛰고 있는 많은 다음 차기 후보들이 다 간판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또 중앙선관위는 다 그걸 정산해 줘야 되는 이런 사상초유의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동안 정의화 의장도 사실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직권상정하겠다는 간접적으로 비쳤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 협상하기 전에 오늘이 중재라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강조를 할 정도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 관련 5개 법안 그리고 서비스발전기본법 그리고 기업활성화법, 그 외에 테러관련법,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여권에서 특히 청와대 쪽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만일 이번에 되지 않으면 아마 이번 선거구획정과 같이 묶어서 패키지로 처리가 안 되면 아마 난망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탄력성을 갖고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를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합의가 되더라도 법안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5일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정의화 의장이 이상민 법사위원장에게 이번에는 5일이 안 되도 이해를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봐야 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정의화 의장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직권상정을 하겠다라고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선거구획정 문제는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31일이 지나면 현행 선거법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은 반드시 연말 내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제살리기법과 또 노동 관계 5개 법안도 한두 가지 법안 외에는 여야가 지금 거의 합의 타결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이 이제 4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임시국회는 1월 8일까지이지만 연말로 현안 쟁점법안들을 마무리짓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선거구획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한은 지났습니다마는 이게 무효가 되는 안 되기 때문에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타결되지 않을까, 두 분이 전망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이 시간에는 논의는 생략하고요. 결과는 나와봐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바로 야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신당 비전을 밝혔고 중도신당에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와 관련돼서는 공정성장에 대해서 상당히 힘줘서 얘기했는데 먼저 두 분께서 어떻게 기자회견 보셨는지 간략하게 논평을 들어볼까요.

[인터뷰]
안철수 의원 스스로도 자기가 간철수에서 강철수로 거듭났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오늘 기자회견하는 모습도 짧은 헤어스타일에 또 어투도 굉장히 단호하고 기자회견 선언문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양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철수 의원이 지난 2012년 9월에 대선 출마선언을 했는데요. 그때 제시한 화두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복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공정, 세 번째가 평화. 그 세 가지 화두를 제시했는데 오늘 기자회견문에도 보면 이 세 가지 화두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를 하겠다라고 표방하고 있는데 정치개혁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게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또 이런 외형적인 변화의 모습은 국민들의 기존 정치에 식상한, 불만이 많은 중도층들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정말 안철수 의원이 본인이 표방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실천할 것이냐, 내면에 있는 진정성 문제에 아직도 국민들이 약간 의구심을 보내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안철수 신당 방향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이용호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터뷰]
저는 오늘 안철수 의원의 메시지가 예전보다는 조금 분명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안철수 생각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는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지금 양당구조로 되어 있는 체제,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당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70년대의 발전모델, 그러니까 보수적인 그런 모델을 갖고 지금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새정치연합의 낡은 진보의 프레임으로도 어렵다, 그래서 운동권으로도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쪽을 벗어던지고 이념의 틀을 벗어나서 실용적인 정당으로 거듭나서 뭔가를 해결해야지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양당 구도를 깨면서 안철수 전 대표가 가고자 하는 신당은 역시 중도적인 실용정당으로서 제3당의 위치를 가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서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인물의 문제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40대의 좋은 사람들을 내세워서 이번 총선을,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게 결국 사람의 문제 아니냐. 인적개편을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다 안철수 의원의 메시지가 구체적인 부분은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른바 안철수 신당이 성공하느냐, 그 첫 번째 지렛대, 가늠자가 내년 2월 중순까지 교섭단체 구성 여부를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 원장님?

[인터뷰]
안철수 신당에 아직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많지 않고 탈당할 사람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제일 관건은 호남에서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50% 이상의 지지를 획득하게 되면 호남발 바람이 수도권으로 오면서 수도권에서 김한길 의원을 대표로 하는 수도권 의원들이 얼마나 탈당해서 신당에 동참할 것인가, 그게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2월 8일이 내년 설날인데 설날을 전후해서, 설날 민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민심을 겨냥해서 안철수 신당에서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과 또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그림들이 나오면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있는 탈당파들이 탈당을 선언하고 안철수 신당에 참여하게 되는 게 아마도 한 달 또는 한 달 반 뒤 정도쯤 되지 않을까. 그때 돼야 아무래도 구체적인 안철수 신당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때 정도되면 그러면 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2월 15일 정도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안철수 신당의 움직임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주류들의 여러 가지 동향을 보면 사실상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리고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충격을 주면서 뭔가를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2월 15일까지는 교섭단체 규모의 신당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결국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가 호남에서 그 정도 나오느냐, 이것도 관건이기는 관건이에요, 그것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문재인 대표가 과연 당내 수습을 어떻게 해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월 중순 정도 되서, 아니면 1월 하순에 가서 내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하면 사실 탈당의 명분을 많이 뺏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탈당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다만 지금 새정치연합 내에서 공직후보 평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물론 전략적으로는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예고된 바에 따르면 1월쯤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본인이 점수를 거의 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홍을 미리 감지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안철수 신당 아니면 천정배 신당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기세로 봐서는 지금 지지도로 봐서는 안철수 신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1월 하순 정도 되면 저는 교섭단체 정도의 숫자, 한 20명 정도를 채우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이용호 교수님이 결국 얼마나 참신한 인물, 좋은 인물을 낼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조금 전에 어떤 사람들이 결국은 신당에 합류할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새정치에 맞는 인물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으로 봐서는 그게 고민의 지점이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늘 새로운 사람을 원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정치라고 하는 것이 늘 보면 또 충분히 경륜도 필요하고 전문성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점을 균형잡게 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변에서 인정 받는 사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다른 사람 의견을 잘 경청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웃과 아픔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또 널리 알려지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총선이라고 하는 게 또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평가는 좋지만 이게 인지도가 있지 않으면 또 평가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방어적으로 이런 언어를 얘기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꾸 일부에서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다 안철수 신당으로 가면 그게 도루묵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새로운 사람을 앞으로 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던져서 방어막을 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30~40대 사람을 갖다놓고 내년 총선에서 치른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인터뷰]
지난 번에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을 발표를 하면서 새로운 인재영입의 기준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부패하지 않은 사람. 두 번째가 이분법에 매몰되지 않은 사람. 세 번째가 수구보수에 매몰되어 있지 않은 사람. 이 세 가지 기준을 선택하면서 오늘은 합리적인 정책노선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인재들, 인물들을 발굴해서 영입할 수 있느냐. 이게 정당 선거의 요건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은 기존에 유명한, 인지도 있는 인물들, 예를 들면 정운찬 전 총리라든지 장하성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두고 서로 영입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안철수 의원이 좀더 성공하려면,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권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 범중도 우파까지도 아우르는 이런 인물을 발굴해서 영입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본인이 표방하고 있는 새로운 정치, 또 그리고 합리적 개혁,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혹시 그런 맥락에서 제안하고 싶은 인물들 있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아마 안철수 의원이 지난 번 대선 때 본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다시 발굴해서 다시 영입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폭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
그런데 새로운 사람, 인지도가 있지 않은 사람을 지금 발굴해서 총선에 투입하기는 굉장히 사실 시간적으로 촉박해요. 더구나 1월 창당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예전 같으면 DJ,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YS 대통령 때처음 지역바람이 세게 불 때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가능했어요. 그러나 그때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없는 사람을 데리고 하지는 않았고요. 대부분 장관을 지냈거나 나름대로 명망가를 심었지 요즘 같은 농어촌 지역에 내려가 보면 현실적으로 중앙무대에서 나름대로 경력을 갖췄던 사람이라도 갑자기 내려오면 진입장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정치와 이상 정치라는 게 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들, 지금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3, 40대? 현실적으로 굉장히 장벽이 있을 겁니다.

[앵커]
안철교수 의원 주변으로 얼마나참신한 인물들이 많이 갈 것이냐. 중요한 고리 요소가 역시 지지율일 텐데. 저희들이 지금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탈당 이후에 지지율인데요. 김무성 대표가 현재 17%, 문재인 대표가 16%, 또 안철수 의원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15%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전 주 대비 상승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의 조사기관과 관련한 내용이 그 아래에 나오는데 그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안 의원의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냐, 이 부분은 짧게 전망만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서성교 원장님 어떠십니까?

[인터뷰]
지금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과 신당에 대한 지지율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탈당과 신당 창당에 대한 컴밴션 효과로 일시적인 지지 상승세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정치의 구조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도를 기반으로 한 지지율이 장기간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무한정적으로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여권 전체 국민적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분한다고 본다면 20% 초반 정도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교수님은요?

[인터뷰]
지지율의 추이를 보면 무엇인지 관성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번 연말까지는 조금 오르는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잘 수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또 새누리당 쪽에서 계속 지금 안철수 전 대표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새누리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중도층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느냐, 이것들이 앞으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도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상당히 지금 올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러나 한없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고요. 어느 정도 앞으로 평형을 찾을 기간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연말 이전에.

[앵커]
조금 전에 저희들이 보여드렸던 지지도로 봤을 때는 안철수 의원이 한 16% 내외였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가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16%의 지지율만큼 내년 총선 결과에서도 이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것이냐. 이건 개인 지지도와 지역별로 치러지는 총선은 다르잖아요. 야권이 분열됐기 때문에 오히려 필패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지도와 총선 선거 때 결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별로, 각 세대별로 투표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야권 분열에 대해서 두 가지시나리오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권 분열로 인한 야권이 필패하고 여당이 압승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야권이 지형을 확대하면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게 되면 결국은 야권이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더 지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안철수 신당이 어느 정도 인재영입과 정책콘텐츠를 보완하게 돼서 국민적 지지를 확대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년 4월 총선 이전에는 후보단일화 이야기가, 압력이 거세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후보 단일화 부분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당 대 당의 후보단일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학습효과가 있어서 우리 유권자들이 그동안 야권이 툭하면 단일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물이 나 있는 상태이고 또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연대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을 번복하면 본인한테 굉장히 타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연대가 당 차원에서는 이뤄지지 않지만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후보들끼리는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당에서 뒤에서 어느 정도 승인만 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당대당이 연대를 하는, 연합공천을 하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의 안철수 의원의 지지도가 과연 의석과 비례할까의 부분인데 그 관건은 결국은 얼마나 경쟁력있는 후보를 발굴해낼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비후보를 등록해서 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뛰고 있는 후보 중에서 경쟁력있는 사람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전혀 뜻이 없는 사람을 뽑아내서 등록해서 하는 것은 늦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인재영입 1호로 일단은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문재인 대표는 정면돌파 작전을 선택한 것 같고요.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제 영입위원장을 직접 맡아서 인재 발굴과 영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새정치연합도 개혁, 쇄신을 해야 하는데 결국은 새로운 인물, 좋은 인물들을 영입해서 내년 총선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겠다. 그리고 탈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표가 직접 이야기했듯이 작아지더라도 단단하게, 강하게 가겠다, 이렇게 표방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정면돌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나름대로 새로운 사람의 영입에 직접 문재인 대표가 나섰는데요. 지금 표창원 소장, 예전에 국정원 댓글 문제 가지고 경찰대 교수를 그만뒀던, 나름대로 프로파일러 쪽에서는 전문가거든요.
그런데 이분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제 보니까 울산에 직접 운전을 해 가서 교육위원을 영입을 한다고 그랬던데 지금 표창원 소장도 그렇지만 지역의 교육위원 정도를 영입했다고 해서 중앙정치에 파급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영입대상인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새로운 사람을 영입해서 탈당한 자리에 꼽을 수도 있고 비례대표 자리를 약속할 수도 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야당의 사태를 수습하기에는 조금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정책연구원 서성교 원장님, 그리고 이용호 원광대 특임교수.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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