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박인용 "안전관리 부실 중앙행정기관에 엄중 경고"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18일 내년에 안전관리가 부실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경고권을 제대로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출범 1년을 하루 앞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 정부의 안전예산 배분에 절반 정도만 관여했다.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탓"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내년부터는 법이 정한 사전협의권은 정확하게 행사하고 공무원 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경고권도 좀 더 냉정하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박 장관의 일문일답.

-지난 1년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 지표로 사망자수 감소와 4대악 지표 개선, 안전신고 건수 증가를 꼽았다. 이 지표 개선에 안전처가 얼마나 기여했나.

"이 성과를 거둔 데에 안전처가 몇 퍼센트(%)를 기여했다고 대답할 수 없다. 안전처가 다 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다만 안전처의 임무가 대한민국 땅·하늘·바다에서 숨 쉬고 있는 모든 동식물을 관리하는 것이고 그 일환으로 (성과를) 제시한 것이다. 안전처의 성과나 노력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범정부 리더십에 한계가 있다. 안전처가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이 있나.

"재난이 대형화·복잡화되고 새로운 형태의 재난이 나타나는 현 시점에서 정부의 어느 한 부처가, 다시말해 안전처가 다 담당할 수는 없다. 안전이 지켜지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민 등 이 3가지 축이 골고루 정비돼야 한다. 다만 올해 정부의 안전예산 배분에 절반 정도만 관여했다.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탓인데 내년부터는 법이 정한 사전협의권은 정확하게 행사할 생각이다. 공무원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경고권도 좀 더 냉정하게 (행사)하겠다."

-3대 전략 중 '국민안전 의식·역량 향상'을 첫번째로 정했다. 마치 국민의 의식 수준이 낮아 재난이 발생한 것처럼 책임을 돌리는 듯 비춰진다.

"자료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안전처의 역할과 장관으로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었고 내린 결론이 안전처가 마치 사고를 뒤처리하는 부처로 인식되면 우리가 바라는 '행복한 나라, 안전한 사회'로 가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생각했다. 조직 자체도 존립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존립의 문제는 결국 국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대응·복구와 같이 뒤처리하는 것 못지 않게 예방·대비를 튼튼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수하게 일어나는 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어렵다. 두 축에 같은 비중을 두는 것이지, 어느 한 쪽에 비중을 많이 두진 않을 생각이다. 잔꾀를 써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면 저는 여기 있을 자격도 없고, 안전처도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나서나.

"지난해 개정된 법령에 여러 보완사항이 많아 올해도 개정안을 냈다. 개정 당시 국회의원 머릿속으로 생각해내 만든 것이나 현장에서 실제 적응했을 때 문제되는 것이 있었다. 내년에도, 앞으로도 계속 (개정작업을) 해야 될 것이다."

-인사에 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법적으로 후임자를 승진시킬 수가 없다. 다만 직무대행 자리의 경우 공무원의 실력을 6개월 정도는 지켜본 뒤 진급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테러에 관한 안전처의 역할과 임무는.

"우리나라에서 테러를 전담하는 것은 군이 제일 강하고, 저도 테러에 상당히 익숙하다. 부임하자마자 국정원장을 직접 만나 소방과 해경을 가진 안전처가 테러 대응업무를 해야한다고 얘기한 적도 있다. 경찰은 테러를 막는 업무를 할 뿐 뒤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현재 직원이 국정원에 파견된 상태고, 안전처도 (국정원으로부터) 전담관을 지원받고 있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나름대로 특수재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전 국정원 테러국장과 퇴임 경찰관 등도 자문위원으로 두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전문가를) 위촉해 TF를 통해 테러대응 매뉴얼을 만들려고 한다. 당장 급한 까닭에 선행적으로 국정원에 안전처의 테러대응 조직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의 능력을 활용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해 놨다"

-부(部)로 승격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에 대한 입장은

"명칭이 중요하지 않다. 장관도 제가 꼭 할 필요는 없다.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안전처 출범의 계기가 된 것은 세월호 참사다. 1년을 맞아 세월호 유족들과 만날 의향은 없나.

"천번만번 세월호를 얘기하면 뭘 하겠나. 사고를 혀에 담지 않고 가슴에 담아 장관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시간이 되면 팽목항에 갈 생각이 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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