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與 "새정치민주연합은 폭력숙주당" vs 野 "경찰이 먼저 불법저질러"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11월 18일(수요일)
□ 출연자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불법과잉진압대책위원장)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 물대포 중태 농민, 폭력시위대도 공동책임
- 우발적 폭력시위 아닌 계획된 폭력
- 차벽, 물대포 없으면 폭력시위 강화될 것
- 드론, 채증에 활용하는 것도 좋아
- 새정치민주연합=폭력숙주당, 경찰만 비판
- 반기문 방북, 꿩먹고 알먹고.. 대망론도 고려했을 것
- 반기문, 방북성과 없으면 역풍 불 것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 백남기 씨, 상당히 위독한 상태. 산소호흡기에 의존
- 경찰이 차벽 설치로 먼저 불법 저질러
- 경찰의 공권력이 조금 더 인내하고 자제했어야
- 살수차 등 시위대응예산 전액삭감은 없을 것
- 부르기 불편한 당명, 대중친화적으로 바꿀 논의 필요
- 문재인 물러나면 대안은 있나? 아무도 대안 말 못해
- 지도부 흔들기, 누구에게도 도움 안 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요새 정치권에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 열렸던 민중총궐기대회 집회를 두고서 폭력시위냐? 아니면 과잉 폭력진압이냐? 이 두 가지가 상충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농민 한 분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서 중태에 빠지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하 의원님 안녕하세요?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하 하태경):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이거 가지고 계속 시끄러워요. 주말 집회, 이거 불법시위로 규정하셨던데, 맞습니까?

◆ 하태경: 네.

◇ 신율: 이유부터 말씀해주시죠?

◆ 하태경: 우선 이 폭력시위가 오래 전부터 기획이 되었던 겁니다. 평화시위 하려다가 막히니까 소위 열받아가지고 시위용품을 구매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용품도 다 구매했고, 이 분들이 복면까지도 다 준비해왔잖아요? 그리고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폭력이 난무하고, 저는 최근 10년간은 그런 시위현장에 안 가봐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화면들을 보니까 경찰도 거의 적극 진압을 안 하고 때리면 맞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대한민국 시위가 굉장히 공격화 되고, 경찰은 너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고, 굉장히 통탄스러웠습니다.

◇ 신율: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지난 번 시위는 우발적 폭력이 아니라 계획된 폭력이다, 이런 의견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하태경: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부 사람들의 계획된 폭력이 아니고 시위를 이끌었던 민노총 위원장이죠, ‘대한민국을 마비시키자, 청와대로 진격하자’ 이런 지도부가 철저하고 계획적으로 폭력적으로 이끌었던 시위라는 것이 확인된 것 같습니다.

◇ 신율: 지금 계획된 폭력으로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경찰 측 같은 경우에는 물대포를 맞아서 중태에 빠진 농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도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글쎄요. 일단 그분은 정말 안타깝고 빨리 회복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경찰만의 책임이 아니라 폭력시위대와 공동책임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면 저도 과거에 80년대 시위 현장에 가보면 최루탄하고 화염병이 서로 날라 다닙니다. 전투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간 지대에 있는 노약자는 나가라고 경고 방송을 합니다. 상당히 위험지역이고, 그러면 시위대도 저희들도 내보냅니다. 아이들이나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마찬가지로 살수하기 전에 경고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고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시위대들은 앞에 노인이 있는 것이 뻔히 보이면 옆으로 밀쳐 내야 합니다. 위험하다고 해서.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알고 쐈느냐는 것이 쟁점인데요. 제가 볼 때 경찰 조사가 그게 아닙니다. 모르고 우연히 맞았다는 건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면 살수차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그 모니터를 보고 쏘는데 그 화면이 15cm×11c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화면 절반 정도가 물을 쏘면 가려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때문에 물대포의 정밀도가 아주 높지 않습니다. 물대포는 원래 규정상 가슴 아래로 직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다면 안 쐈다, 몰랐기 때문에 맞은 것이다, 그걸 입증하는 또 다른 근거는 이분 한 사람 밖에 없어요. 가슴 위로 맞아서 쓰러진 분이요. 계획적이고 의도된 불법 직사였다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생겼어야 하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필요하면 더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적이고 의도된 것이었다면 중징계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어쨌든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슴 아래로 쏘지 않았다는 것은 규정위반이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고의든 아니든 간에요.

◆ 하태경: 그러니까 고의면 중징계감인데요. 물대포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맞았다, 이렇게 되면 그 시위를 조직한, 그리고 노인을 그 자리에 둔 사람, 그 사람도 공동책임이라는 거죠. 경찰이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번 일을 계기로 야당은 살수차와 같은 경찰의 시위대응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하는데요. 살수가 방어용이 아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삭감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그래서 어제 보니까 이종걸 원내대표가 살수차를 두고 ‘백골단의 부활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확인해보니까 백골단을 부활시킨 것은 노무현 정권입니다. 살수차를 국내에 처음 도입한 게 2005년 노무현 정권 때고요. 그 이유가 원래 최루탄을 쏘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루탄은 너무 위험하다고 해서 노무현 정권이 살수차로 바꾼 건데요. 그러면 일단 살수차가 백골단의 부활이라고 새정치연합이 이야기하면, 먼저 자기들이 여당일 때 살수차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저희 차벽이나 물대포, 이런 게 없으면 폭력시위가 안 벌어질까요? 저는 오히려 폭력시위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예산만 자른다면,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새정치연합이 거의 폭력숙주당입니다. 제가 과거에 통진당 비판할 때 종북숙주당이라고 비판한 적 있는데요. 이 부분에도 보면 폭력시위대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습니다. 오로지 공권력을 아주 소극적으로 집행하는 경찰에 대해서만 비난하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폭력시위대가 정치권이 우리를 보호한다, 우리 막 싸워도 된다고 하는, 간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야당이 정말 공공질서나 법치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개념이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리고 어제 새누리당 지도부회의에 강신명 경찰청장이 출석한 모양인데요. 회의에서 드론을 이용한 채증 주장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드론까지 이용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문명은 진화하고, 시위진압장비도 사람에게 피해가 덜 가고, 진압효과, 방어효과, 혹은 해산효과가 큰 기계는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하신 살수차도 그래서 나온 것이고요. 드론은 사람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직접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폭력 시위대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그리고 반기문 총장의 방북 이야기도, 북한 인권운동가로 오래 활동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 차원입니다. 반기문 총장이 실제로 북한에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기문 총장이 꼭 이렇게 방북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하태경: 성과를 얻고 싶겠죠. 본인도 유엔사무총장이지만 한국인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 정책 같은 꿈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북이 먼저 요청을 한 게 아니고 반기문 총장 측에서 먼저 요청한 것을 보면, 물론 꿩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지 않겠냐? 본인의 국내에서의 정치적인 위상도 올리고, 소위 반기문 대망론 이런 것도 아예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려를 일부분 한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더라도 성과가 있다면 반기문 대망론을 위해서 갔다는 비판은 줄어들겠지만, 성과가 없다면 오히려 역풍이 불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확률로 보자면 성과가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보세요? 성과가 없을 확률이 높다고 보세요?

◆ 하태경: 그런데 반기문 총장이 운이 좋은 것은, 파리 테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네 가지 분야입니다. 핵무기, 인권,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파리 테러인데요. 김정은이 파리 테러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정도 이야기만 나와 가지고는 한반도와 직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인권이나 남북관계 개선, 특히 카터가 과거에 갔을 때 정상회담을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고위급인사의 방북은 국민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이 꽤 큰 선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오히려 김정은 체제의 자기 정치적 위상 올리려고 김정은 체제의 선전수단으로 악용되었다,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태경: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불법폭력시위냐? 과잉진압이냐? 이 문제, 앞선 인터뷰에서는 여당 입장 들어봤죠. 이번에는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불법과잉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정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하 정청래):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물대포에 맞아서 중태에 빠진 농민, 어떤 상태인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 정청래: 제가 직접 중환자실에 가서 뵙기도 했고요. 가족들도 제가 찾아가고 했는데요. 지금 상당히 위독한 상태,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 신율: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 말씀이시죠?

◆ 정청래: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매우 심각한 상태다, 그리고 매우 위중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신율: 네, 지난 14일 날 정청래 최고위원께서도 광화문에 계셨죠?

◆ 정청래: 네, 저도 가서 시위대도 보호하고 경찰들도 보호하고, 중간에서 조정 중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신율: 그때 시위를 합법적, 평화적 시위라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청래: 저는 밤늦게 갔는데요. 그때는 크게 별다른 상황은 없었어요. 나중에 제가 쭉 보니까 일부 보수 매체에서는 완전히 무법천지다, 불법천지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경찰이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보장하고 그쪽으로 유도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차벽 설치 자체가 원래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차벽을 먼저 설치해놓으니까 시위 군중들을 자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차벽 말씀하셨는데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차벽도 노무현 정부 시절 자주 사용했고, 살수차를 ‘백골단의 등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살수차 역시 최초로 도입한 것은 노무현 정권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도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 정청래: 노무현 대통령 때 한 것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노무현 정부 때 차벽을 설치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이미 차벽설치는 불법이고 위헌이라고 판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안전행정위원회인데요. 국정감사나 각종 회의 때 차벽, 물대포에 대해서 계속 경고했어요. 경찰 스스로 준법집회를 하라, 법을 지키라고 주장하면서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준법이 아니지 않느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규정한 차벽을 왜 먼저 설치해놓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몇 년째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차벽은 시민들의 통행을 막으면 일단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전에 설치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위 현장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때 상황을 봐서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미리미리 다 설치해놓지 않습니까? 이동 경로라든가 이런 것을 다 차단하고, 경찰이 먼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떳떳하려면 본인들부터 법을 지켜야 해요.

◇ 신율: 이동경로 차단,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사실 폴리스 라인을 지키면 차벽이 필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하태경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2003년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한 말을 인용했는데요. 이 당시에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5.18 행사와 관련해서 ‘지금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만큼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경찰의 저지선인 폴리스라인을 힘으로 무너트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권리를 누리는 만큼 질서유지의 의무도 지켜야한다.’ 이 이야기에 틀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 기준을 지난 주말의 시위에 그대로 적용하면 시위대도 상당히 불법적이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청래: 저도 광화문 사거리 한 군데에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쭉 보니까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감정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서로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 신율: 네, 그렇게 되죠.

◆ 정청래: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농민들의 시위에서 두 분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경찰의 공권력은 특수한 공권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자제하고 더 인내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부 시위 군중 중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특수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의 공권력이 조금 더 인내하고 자제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 개인 대 공권력의 양비론, 양시론으로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예산문제 좀 여쭤볼게요. 살수차 예산 전액삭감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모양이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 노후 경찰버스 교체 예산도 손볼 것이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청래: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예산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저희가 예산심사를 다 마쳤고요. 그리고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미 통과가 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은 이미 일부 삭감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전액을 삭감하고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조정한 상태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테러 이후에 테러대응 문제도 시급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안행위 차원에서 특별한 조치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 정청래: 지금 대테러방지법, 이것은 안행위 소관이라기보다는 정보위소관이고요. 제가 국정원 댓글사건을 다뤘던 정보위 간사였을 때, 대테러방지법이 논란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결국 국정원에게 도청 감청 권한을 다 주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주장은 우리 신율 교수님 핸드폰도 감청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민간인 누구나 다. 그것은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법원에 영장을 받아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영장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조금 더 확대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정원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 그리고 총리실,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위원회 형태로 모여서 거기서 조절하고 통제하면서 하는 것이 맞겠다, 국정원에 이걸 다 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당 내 문제도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당명 빨리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당명 어떻게 보세요?

◆ 정청래: 부르기도 불편하고, 조금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대중 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번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문재인 대표가 오늘 광주 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선대에 가서 강연하는데요.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가 상당히 요동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일단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청래: 문제는 뭐냐면요. 문재인 대표가 물러난다면 대안은 뭐냐? 이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누가 그러면 차기 당대표를 하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안을 이야기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총선을 불과 4~5개월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지도부를 흔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청래: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