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대테러방지법, 국정원을 초법적 기구로 만들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파리 테러를 계기로 정부 여당이 국정원을 초법적 감시기구로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대테러 관련 법률들은 국정원을 대테러 대응의 중심에 놓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는 국정원에 개인의 금융 거래, 통신 내역 확인 권한을 주는 것이고, 테러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군 병력이 출동할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개입용 댓글 공작과 스마트폰 해킹, 간첩 조작 등의 모습을 보여준 국정원은 그런 역할을 할 능력도, 도덕성도 없다면서, 이는 부실기업에 성장사업을 맡기는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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